[공인중개사 용어] 세법 용어 암기

오늘은 공인중개사 2차 과목 세법 용어인

과세권자(課稅權者), 과세기간(課稅期間), 과세요건(課稅期間)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과세권자(課稅權者)◈

적법하게 조세의 납부의무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며 과세주체라고도 한다.

국세의 과세권자는 국가이고 지방세의 과세권자는 특별시 · 광역시 · 도 · 시 · 군 · 구 이다.

◈과세기간(課稅期間)◈

각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되는 시간적 단위를 말한다.

현행 세법상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에 따라 1년(또는6월) 부가가치세는 6월 소득세는 1년의 과세기간으로 되어 있다.

◈과세요건(課稅期間)◈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을 말한다.

과세요건으로는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율이 있으며 이 과세요건이 규정된 경우에만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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