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1>

‘N분의 1 시대’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한국식’ 접대 문화가 오늘로 막을 내리고 ‘더치페이 시대’가 열린 것이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 인구의 10명 중 1명 꼴인 400만 명. 대상이 광범위하고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 공직사회와 언론, 기업에 사상 초유의 비상이 걸렸다. 특히 대기업들은 전담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직원 교육에 나설 정도다.

나와는 상관 없는 ‘그들만의 세상’ 이야기 같은가. 김영란법의 칼날은 소규모 창업∙자영업자라고 해서 무뎌지지 않는다. 오히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한 번의 실수로 사업이 한 순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대기업보다 훨씬 높다.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상황이 오면 사업 전체가 휘청일 수 있기 때문이다.

비즈업에서는 사업자들이 법에 대한 무지와 부주의로 어렵게 일궈온 기업을 잃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2편에 걸쳐 사업자에게 필요한 내용만 꼽은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를 연재한다.

◼︎사업차 만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을 하다보면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나기 마련이다. 다른 업체 관계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등’은 우리가 흔히 아는 공공기관 공무원뿐 아니라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공직 유관단체 관계자 등과 그 배우자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특히 매년 달라지는 ‘공직 유관단체’의 관계자는 ‘주의 대상 1호’다. 인사혁신처에서는 매년 6월 30일 공직 유관단체를 고시하는데 올해만 982개 단체가 포함됐다. 한국은행부터 공기업, 정부 또는 지자체가 출자한 기관∙단체 등이 대상이다. ‘기념재단’, ‘장학재단’, ‘장애인체육회’ 등 이름만으로 짐작할 수 없는 지역 문화재단들도 공직 유관단체에 속하므로 이들 단체의 관계자를 만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언론사의 모든 임∙직원, 사법연수생, 공중보건의, 청원 경찰도 법의 적용대상자다. 일선 학교들을 파트너로 삼고 있는 교육 업체들은 교직원과의 만남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업자가 외국 국적이거나 법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도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법을 어길 경우 처벌을 받는다.

◼︎︎'직무상의 비밀누설' 청탁도 과태료 부과 대상

청탁금지법은 크게 ‘부정청탁의 금지’와 ‘금품등의 수수 금지’로 나뉜다. ‘부정청탁의 금지’는 인∙허가, 행정처분, 형벌부과, 인사 등의 직무와 연관된 공직자에게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법령을 위반하도록 청탁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조항이다. 이를 위반하면 청탁의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자 뿐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도 2,000만원 이하(제3자를 통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청탁금지법 Q&A 사례집’에 따르면 “사업자의 경우 인∙허가, 면허, 승인, 검사, 인증 등과 관련해 법령과 규칙을 어기면서 ‘먼저 처리해 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면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 우수기관 선정, 보조금, 입찰, 경매 등도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공공직무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공익적 성격을 띠는 민원, 질의 등은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민원 자체를 꺼릴 필요는 없다.

부정청탁과 관련해 사업자가 가장 염두에 둬야 할 점은 ‘직무상의 비밀누설’도 부정청탁에 포함된다는 것. 공공기관 관련 공모의 심사기준, 특허, 평가결과, 계약자 선정 결과 등에 대한 비밀누설 청탁이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사업자A가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공모전을 앞두고 지인인 담당자B에게 심사기준에 대한 비공개 정보를 줄 것을 부탁한 경우, 사업자A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사업자라면 혹하기 쉬운 정보들이지만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 관계자는 “직무상의 비밀누설도 부정청탁에 해당하므로 궁금증은 접어두는 것이 과태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받기 싫으면 말고' 식의 금품 제공도 처벌

‘더치페이(각자계산)’의 시대를 열 열쇠이자 김영란법의 핵심은 ’금품등의 수수 금지’ 조항. 누구든지 공직자나 그 배우자에게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금품 제공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직무 관련자에게 1회에 100만원 이하 또는 1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전달했다면 제공한 금품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 1회에 100만원 이하 또는 1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제공한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

‘(공직자가) 안 받으면 다시 돌려 받으면 문제없겠지’ 식의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 국민권익위는 “결과적으로 받은 사람이 없더라도 준 사람이 있다면 제공자의 법 위반행위가 성립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직자가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거나 금품을 되돌려 줘도 준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된다.

◼︎'3∙5∙10 원칙'에도 예외가 있다

문제는 ‘금품’의 범위에 금전 뿐 아니라 음식물, 주류, 선물 등이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법안만 놓고 보면 사업자는 자기 사업의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아무 것도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사업의 기본은 인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창업자에게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그 기본은 식사와 술자리 그리고 경조사를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청탁금지법은 금품수수 금지에 예외 조항을 뒀다.

‘3∙5∙10 원칙’이라 불리는 이 예외조항은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이라면 1인당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결혼∙장례 경조사비는 수수를 금지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선물을 할 경우 해당 금액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허용 금액 범위 안이라도 ‘잘 봐달라’는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내용이 오고 간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둬야 한다.

만약 3만원이 넘는 식사 비용을 사업자와 공직자가 번갈아 가며 냈다면 어떨까. 돌아가며 각자의 밥값을 부담한 것으로 계산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상호접대도 허용 금액을 넘으면 명백한 제재 대상이다. 국민권익위는 특히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제공할 경우에는 각각의 금액이 3만원, 5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서 둘을 합한 금액이 5만원 이하여야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해설집이 200쪽, Q&A 사례집 150건이 넘을 정도로 복잡하고 방대한 법안이다. 전국 곳곳에서 설명회 요청이 쇄도하고 법안을 설명해 주는 책까지 등장할 정도다.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 관계자는 “법 내용이 방대하고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와 관련된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기사∙인포그래픽: 비즈업 김현주 기자 joo@bzup.kr

‘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2>편-양벌규정 기사를 보시려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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