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김재수 농림부장관 3대 의혹 ②김재수 장관 ‘어머니 의료보험 꼼수 면제’ 의혹의 사실관계

Fact

▲더민주 김한정 의원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어머니를 차상위계층으로 만들어 어머니 의료보험료까지 면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야당과 일부 언론은 이를 이유로 “부도덕하고, 패륜적 자식”이라며 김 장관을 공격했다. ▲이는 경산시의 ‘행정착오’로 인해 빚어진 일이다.

View

<①편에서 계속>

김재수 장관에게 제기된 두번째 의혹은 “어머니를 차상위계층으로 만들어 어머니 의료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야권과 일부 언론은 이를 이유로, 김 장관을 “부도덕하고 패륜적 자식”이라고 맹공격했다.

하지만 팩트올 취재 결과, 김 장관 어머니의 차상위계층 등록은 관할 행정관청의 업무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김 장관의 개인사를 알아야 한다. 김 장관은 8살 때 부모가 이혼을 해, 현재는 계모(76)를 모시고 살고 있다. 그의 친모(81)는 경북 경산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다.

친모가 ‘지역의보’→ ‘직장의보’로 바꿔

‘어머니 의료보험’ 논란은 김 장관의 친모와 관련된 것이다. 내용은 이렇다.

친모는 2006년 4월께까지 김 장관 동생의 직장의료보험에 등재돼 있었다. 그런데 경북 경산시에 홀로 살고 있는 친모는 주변으로부터 “지역의료보험의 혜택이 더 많으니 지역의료보험으로 바꾸라”는 권유를 받고, 경산시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했다. 김 장관은 당시 주미대사관 농무관으로 해외 근무 중이었다.

김 장관은 “내 동생도 친모가 의료보험을 바꾼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이 친모의 의료보험 변경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15년 5월께다. 당시 김 장관은 장관 후보자 하마평에 올랐는데 검증과정에서 이 사실이 나온 것이다. 이로 인해 친모는 다시 동생의 직장의료보험으로 등록을 옮겼다.

농림부는 “경산시에 문의한 결과, (김 장관의 친모가) 혼자 사시는 노인이고 특별한 소득이 없어 차상위계층 등록을 했고, 지역의료보험에 가입시켰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이유야 어찌됐든 도의적 책임을 느껴 친모가 받았던 의료보험 혜택에 대한 반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패륜 비난은 아닌 것 같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친모 의료보험’ 의혹에 대해 “충분히 소명되어 의혹이 해소됐다고 판단한다”면서 “부도덕, 패륜적 자식이라는 언론 보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김 장관은 계모를 모시고 살고 있고, 친모에게도 한달에 한두차례 문안인사와 용돈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생모가 행정적 문제로 인해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것만 제외하면 김 장관은 생모와 새어머니를 극진히 잘 모셔왔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후원자들이 만든 비영리 언론입니다. 최대한 객관적이며 가치 중립적인 보도를 지향하기 위해 이름을 ‘팩트올’로 정했습니다. 팩트체크와 탐사보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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