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전에는? 인테리어 계약서 작성 팁 7가지

인테리어 사례, 포트폴리오를 구경하시면서 ‘나도 한 번 업체에 맡겨볼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만약 공사를 맡기셨다면 처음 해보는 인테리어 공사에 혹시 덤터기 쓰는 건 아닌지, TV에 나온 불량 공사하는 업체는 아닐지 고민에 밤에 잠도 못 이루실 듯 한데요. 오늘은 인테리어 업체를 정하고 계약서를 쓰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항목들을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공사 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인터넷에 업로드 되어 있는 ‘표준계약서’ 라는 문서를 이용하시면 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공사장소

- 공사기간 및 일정

- 계약금액

- 대금지급방법 및 분납 방법

- 공사내역

- 별도공사

- 시공 업체 정보

기본적으로 위에 명시된 사항을 확인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소홀이 본담ㄴ 차후 책임의 소재를 물을 때 책임을 모두 건축주 본인이 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체크리스트를 살펴보실까요?

1. 인테리어 공사는 ‘도급 계약’입니다.

도급계약이란,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은 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 664조; 도급의 의의) 제반 비용이나 계약 이행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으므로 건축물 보존, 인부들의 안전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책임은 모두 인테리어 공사 업자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도급 계약의 의의를 안다면 건축주가 신경써야 할 부분이 명확해지겠죠?

2. 업자를 선정할 때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업체를 선정할 때 공사비용이 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경미한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자 등으로 등록된 건설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추후 하자 보수 부분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조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 8조제1항제2조 및 별표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가 시공한 인테리어의 경우에는 하자 보수기간이 1년으로 보장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계약서에만 의존해야 해서 연락을 끊거나 핑계거리를 대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계약금 지급 일자 및 분납을 확인하세요!

선금, 중도금을 언제 얼마나 납부할 지, 잔금은 언제 지급할 지 확실하게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잔금은 가능하면 공사가 전부 끝나고 지급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일자는 날짜를 명시하더라도 여유있게 하고, 꼭 계약조항에 모든 공사 내역 확인 후라고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금의 지급에 대한 사항은 「민법」제656조제2항 및 제665조에 따라,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공사가 모두 끝난 후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계약금 총액과 부가 가치세(VAT)를 확인하세요.

총 계약금에 부가 가치세가 포함인지 불포함인지 확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결제 시(계좌이체를 포함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 두 자료들을 통해서 결제증빙 자료를 확보하면 추후 세금 문제, 내부 하자의 문제가 생겼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하자의 보수 및 담보(A/S)에 관한 사항이 확실하게 명기되어 있는 지 확인하세요.

<보증보험증권의 예시>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당사자는 시공 업체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고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 그렇기 때문에 꼭 하자에 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와 상황을 막기 위해 계약서 작성 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발행을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소 비용은 상승하지만 공사의 공정 별 하자 보수 책임기간이 구분되어 있어 차후 시공 시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 금액이 클 경우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건축 자재 및 마감재, 스케줄 등의 명시

앞에서 도면도 받고 자재 선정도 하고, 스케줄과 담당자를 정했다면, 그에 따른 내용을 계약서에도 명시합니다. 시공 자재나 가구의 경우, 요청한 브랜드가 맞는지, 자재의 종류가 확실한 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사의 계획에 따라 올바르게 진행되는지 감리자와 함께 현장을 자주 방문하면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스케쥴과 자재명이 쓰여있는지 꼭 확인 해야합니다.

7. 기타

만약 지인을 통해 공사 업체를 선정했다면 좋게좋게 하자는 마음에 구두 계약을 하거나 계약서를 올바르게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불편하더라도 계약서를 확실하게 작성하고 계약서를 2부씩 준비해서 가지고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잘 보셨나요? 위의 사항을 참고하시고 인테리어 계약서를 들여다보시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평생에 몇 번 하지 않는 인테리어 공사, 기분 좋게 할 수 있어야겠죠?

출처 : http://homefe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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