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회계학교] 스마트한 지출 증빙이 곧 돈이다

초짜 경영인을 위한 심재호·정재학 회계사의 창업 회계 이야기, CEO회계학교. 이번 편에선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영수증 챙기기’인데요. 사업 과정에서 쓴 모든 지출은 그 내역을 확실히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이 있어야 세입공제혜택이 가능한 것 다 아실텐데요. 그런데 이 ‘영수증’의 종류, 참 많습니다. 세법에선 이를 ‘적격증빙 자료’라고 하는데요. 스마트한 지출증빙이 곧 돈이 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의 차이점은?

세법에서 말하는 적격증빙이란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한 증빙자료로서 ①세금계산서 ②계산서 ③신용카드 ④체크카드 ⑤현금영수증 ⑥지로 ⑦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한 경비지출증빙을 말합니다. 이 자료들이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거래 자료이며,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은 적격 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해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적격증빙자료를 받지 못했을 경우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오히려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럼 각 증빙자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도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차이부터 볼까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각각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의거, 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때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 등에 부가가치세가 붙으면 그 세금을 표시하기 위해 계산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즉 계산해야 할 부가세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부가세가 면세되는 경우엔 그냥 계산서입니다.

다음은 영수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이세금계산서, 간이 영수증 등의 표현을 쓰는데 정식 명칭은 영수증입니다. 영수증 중에서도 사업자 등이 발행하는 영수증과 사업자가 아닌 자, 비거주자 등이 발행하는 일반영수증으로 구분됩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영수증 등의 구분을 해봤는데요. 이제 다시 세금계산서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종류

앞서 설명드린대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발급하는 세금 영수증입니다. 사업자는 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세를 전가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요약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과세관청에 제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죠.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증빙서류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과세자료, 청구서, 영수증, 기장 근거자료 등 다양한 곳에 쓰일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①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작성년월일 등입니다. 이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들은 이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행∙교부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이를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하는데, 이 계산서의 발행은 지난 편에 설명드린 홈택스(아래 링크 참조)를 이용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모든 법인사업자와 매출 3억이상의 과세 개인사업자(면세 개인사업자는 10억이상)에게 의무적으로 발행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종이로 발행하는 일반 세금계산서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세법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입니다. 공급 받은자의 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해 지출증빙 및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 수입업자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의미합니다.

영수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이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용어 ‘영수증’에 대해 알아볼까요? 영수증이란 세금계산서에 필요한 기재사항 가운데 공급받은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기 계산서, 승차권, 항공권, 입장권, 관람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모든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 가운데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화∙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수증 발급 대상자에 해당하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자인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반드시 발행을 해야 하는 업종(예 : 음식업, 숙박업, 소매업 등)이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는 업종(예 : 목욕, 미용업, 이발업 등)이 있습니다.

사실 영수증을 발행하는 측(공급하는 자)은 영수증 발행에 따른 아무런 경제적∙세무적 유인이 없습니다.지난해 기준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180만명으로 전체 사업자의 30% 이상이나 되는데요. 이 가운데97만명 정도가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제도가 현금 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제도(이하 현금영수증 등)입니다. 이를 통해 공급받는 자와 공급하는 자에게 채찍과 당근제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① 공급하는 자가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할 경우 혜택(당근) : 개인사업자에 한해 발행금액의 1.3%(음식, 숙박업자는 2.6%)를 연 5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000원 미만의 금액은 발급건수 당 2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공급하는 자가 현금 영수증 등의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 불이익(채찍) : 발급거부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③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경우 혜택 :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일반과세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한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출증빙의 꿀팁

사업을 하다 보면 공급하는 자로부터 현금으로 결제를 해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주면 부가세만큼 깎아주겠다는 유혹과 함께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어차피 매입세액 공제분 만큼 할인을 받았고, 또한 실제 공제분을 환급받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금흐름이 좋지 않은 사업자일수록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금은 부가가치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와 사업소득세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출에 대한 증빙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으면 지출 자체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돼 소탐대실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들은 원칙적으로 접대비를 제외한 3만원 초과 모든 지출에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 자료를 수취해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때는 거래금액의2%가 증빙불비 가산세로 부과되는데요.

더욱이 접대비의 경우는 1만원 초과분에 대해 증빙 자료를 수취해야 하는 것으로 기준이 강화됐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접대비 자체가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접대비는 1만원, 기타비용은 3만원 이상 초과분에 대해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게 오히려 돈을 버는 길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지출이 업무와 관련됐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가 지게 됩니다. 적격증빙에 의한 지출이라고 해도 업무와의 연관성을 소명하지 못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무관비용으로 처리됨)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 사용분에 대해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따라서 아래의 부가세 신고서에서 기타공제매입세액에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하는 자가 일반 과세자가 아니라 간이과세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즉 사업자인 당신이 신용카드로 식대를 계산하려 하는데 해당 음식점이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매월 수천건이면 어떻게 될까요? 매번 음식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때마다 물어봐야 할까요?

아울러 신용카드의 경우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일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카드사용이 많지 않은 사업 초기에는 이러한 업무가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업이 성장하게 되면 보다 체계적인 환급관리와 전산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모품비, 식대, 출장숙박비, 통신비 등의 각종 비용이 분기별로 3,000건에 달하고, 지출 총 금액도 1억 가량에 이른다면 환급 가능액이 천만원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번거로움 때문에 환급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도 절차상의 어려움을 들어 환급을 모두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 경우엔 카드관리 전산화 프로그램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드관리는

▶ 카드매출 사업장의 가맹점유형 조회

▶ 구매유형에 따른 공제가능여부

▶ 반복구매의 경우 자동기장 및 일괄자동 회계처리 후 보조원장 생성

▶ 더존 등과 연계한 부가세 신고 간편화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업무처리를 한번에 전산화 하는 것 보다는 현실에 맞게 필요한 부분부터 전산화하거나 아웃소싱하는 것도 현실적인 경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http://www.yes24.com/24/goods/32696657?scode=032&OzSrank=1

사람을 잇다-일을 그리다, 창업 전문 미디어 비즈업 (www.bzup.kr)
Follow
4.7 Star App Store Review!
Cpl.dev***uke
The Communities are great you rarely see anyone get in to an argument :)
king***ing
Love Love LOVE
Download

Select Coll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