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카네이션도 위법! 하지만…국민권익위 김영란법 해석의 '반전'

어제(10일),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법 적용 기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학생이 ‘스승의 날’ 선물로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을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해석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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