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치아의 몰락 그리고 삼성, 현대

14세기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베네치아. 이들의 경제적 성공엔 ‘코멘다’ 시스템이 든든한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무역거래에 들어가는 돈을 대는 투자자, 그리고 이 돈을 받아 힘들고 위험한 여행을 수행할 상인들 사이의 협력 관계를 규정한 코멘다는 오늘날의 합자회사와 생김새가 닮았다. 코멘다는 이방인들에게 새로운 경제·정치적 기회를 줬고, 이런 개방적인 체제는 베네치아에 사회적 다양성과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가져다줬다.

이 도시국가의 위용이 가장 강력했던 1315년, 베네치아의 지배계급은 코멘다 체제 아래에서 지금껏 획득한 자신들의 특권을 독점하려는 시도를 했다. 베네치아 귀족들의 명부인 <황금의 책>을 펴낸 뒤, 이 명부에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은 사람은 지배계급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베네치아 사람들은 이런 행위를 ‘폐쇄’란 의미의 ‘세라타’라고 불렀는데, 이 정치적 세라타는 곧 경제적 세라타로 확장됐다. 이방인들의 상업적 기회를 차단시킨 채 도시 경제의 모든 운영을 기득권 세력에게 맡겨버렸다.

베네치아의 영광은 권력 독점을 향한 특권계급의 욕망,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폐쇄성 때문에 순식간에 막을 내렸다. 이 사례를 소개한 책 ‘플루토크라트’의 저자 크리스티아 프릴랜드는 “포용적 시스템 덕분에 성공을 거둔 엘리트들은 그들이 꼭대기에 서기까지 밟고 올라갔던 사다리를 걷어차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며 “플루토크라트(부와 권력을 모두 가진 부유층)의 성장으로 생긴 심각한 불평등은 시민사회의 가치와 범죄율, 도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적었다.

자타공인 국내 ‘1등 기업’ 삼성·현대차가 위기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었던 삼성의 휴대폰은 언제, 어디서 터질 지 모르는 시한폭탄폰이 돼 각종 패러디 소재로 전락해 버렸다. 해외에서 부품 결함 문제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리콜 및 보상 조치에 들어간 현대차는 국내 차량 역차별 논란 등 최근 몇 년새 각종 홍역에 시달리면서 흉기차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을 얻은 지 오래다.

두 기업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은 압도적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매출을 합하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20%에 이른다. 이 두 회사의 시가총액은 한국 증시 전체의 19%나 된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병들게 하는 치명적 중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플루토크라트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은 대한민국을 이처럼 허약하게 만들었다.

이들 대한민국판 플루토크라트의 형성은 물론 베네치아 사례와 다르다. 베네치아가 개방·협력의 가치 아래 사회적·경제적 특권계급을 키워냈다면 대한민국은 ‘적산불하’, ‘개발원조’ 등의 단어가 상징하는 국가자본이 이를 주도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 봐, 해봤어?”, “자식과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는 구호를 내건 불세출의 기업가정신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건 사실이지만 대한민국 플루토크라트의 탄생이 저 구호만으로 가능했다고 주장하는 건 사실과 맞지 않고, 그래서 염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플루토크라트들도 세라타를 만들었다. 군홧발의 잔상을 걷어내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정치적 민주화가 외연을 갖춰나가는 사이 이들은 자신들의 경제 권력을 더욱 독점·폐쇄화했다. 1987년 이후 30대 재벌의 경제 집중력은 대한민국 전체 GDP의 50%를 항상 상회하고 있고, 2012년 이 수치는 90%까지 치솟았다. 대한민국 4대 그룹(삼성, 현대, LG, SK)의 경제집중력은 1987년 전체 GDP의 20%였던 것이 1997년엔 40%, 2012년엔 65%까지 올라간다. 플릴랜드의 말을 조금 비틀어 표현하면 “국가 원조로 성공을 거둔 엘리트들이 그들이 꼭대기에 서기까지 밟고 올라갔던 사다리를 걷어차 버린 꼴”이다.

플루토크라트들의 욕망은 사회 전체의 폐쇄성을 가속시킨다. 한국사회학회의 한 보고서는 “소수 대기업과 재벌에 의한 독점적 시장 지배, 경쟁의 배제는 신규 업체의 진입에 커다란 제약으로 작동했다”며 “뿐만 아니라 교육의 기회, 주거, 건강 등 삶의 많은 영역에서 불평등이 심화돼 계층 상승의 기회와 열망이 축소됐다”고 진단했다.

그런데 플루토크라트들이 그토록 만들고 싶었던 세라타가 오히려 이들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삼성의 폭발폰과 현대의 흉기차 논란은 그 명백한 증거다. 한번 생각해 보라. 삼성·현대의 경쟁 업체가 대한민국에 존재했다면, 혹은 이런 거대 자본을 견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권력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이들이 전세계적인 비아냥을 받을 정도의 불량품을 이렇게 쉽게 내놓을 수 있었겠나. 우리가 플루토크라트들의 친구들인 국가와 언론이 은밀히 퍼뜨린 국수주의에 휩쓸려 “그래도 삼성폰, 현대차를 사야 애국자”라고 무조건적으로 두둔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들이 내놓는 제품은 좀 더 신중했을 것이며, 그래서 좀 더 소비친화적이었을테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썩는다’라는 말을 차용하면 ‘견제받지 않은 경제 권력이 썩은 제품을 내놓은 셈’이다.

그래서다. 삼성폰의 폭발음과 현대차를 향한 원성을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주는 묵직한 경고음으로 들어야 하는 이유가. 이제 대한민국은 플루토크라트들의 ‘세라타’가 아니라 개방·협력의 ‘코멘다’가 필요하다. /글.인포그래픽= 비즈업 유병온기자 on@bzu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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