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와의 전쟁’ 제주도, 불법체류자만 8천5백명

제주가 외국인 범죄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9월 9일 오후 10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식당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주인과 손님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어 9월 17일에는 중국인이 제주시 연동 소재 한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지난 5월에도 중국인이 제주시 연동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사람을 친 후 도망쳤다가 그대로 중국으로 달아난 일도 발생했습니다.

중국에서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제주도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급기야는 무사증입국을 반대하는 서명 운동이 온라인에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범죄 54.4% 증가, 범죄자의 70%는 중국인’

제주도내 외국인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1명이었던 외국인 범죄자 수는 2012년 164명, 2013년 299명, 2014년 333명, 2015년 393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2016년 8월까지의 외국인 범죄는 총 3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7건보다 54.4%나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서 중국인이 저지른 범죄가 279건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교통법규 위반 등의 경범죄를 차지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 비해 살인, 강간 등의 강력 범죄를 중국인이 저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2015년 외국인 범죄 피의자 393명 중 309명이 장기 체류자였다는 사실을 통해 관광객보다 도내 거주 외국인의 상황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도 불법 체류자만 8,500명 이상’

아이엠피터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 8월말 기준으로 무사증입국 불법 체류자는 7,234명이었고, 제주지역 등록외국인증 불법 체류자는 약 1,300명이었습니다. 이들을 모두 포함하면 제주도내 불법체류자는 무려 8,50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제주도내 불법체류자가 증가한 이유는 해마다 제주무사증입국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무사증 입국자는 2010년 108,679명에서 2016년 8월 기준 646,184명으로 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의 불법체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 448명에 불과했던 불법체류자는 2015년 4,9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8월 말 기준 불법 체류자는 7,234명으로 전년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중국 공안 요청보다 도내 경찰 및 출입국 인력 증원이 우선’

제주도는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자 외국인 범죄 신고는 무조건 긴급신고인 ‘코드1’으로 발령, 최단시간 내 출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이철 대장은 “연말까지 지속적인 집중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의 강력한 순찰 등으로 중국인이 많이 찾는 바오젠 거리에서의 중국인 소란 행위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철 대장은 “수사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철저히 외국인 범죄를 수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제주경찰과 공안이 함께 밀집지역을 순찰해 돌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국 공안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거리에서 중국 공안이 순찰한다는 자체가 한국 치안의 무능을 보여줄 수 있다는 도민과 경찰 내부에서의 지적도 있습니다.

경찰의 순찰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외국인 범죄가 단기 체류자보다는 장기 체류자에 의해 발생하는 경향이 많다는 점에 비추어, 오히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력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지난 4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중국 여성이 불법체류자로 초기 실종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자 단속 및 무비자 출입국 관리에 더 힘을 쏟아야 합니다.

제주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예산과 인력 투입만큼 외국인 범죄 예방 대책도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정이 아닌 장기적으로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노력이 지속돼야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진짜 평화롭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미디어 'The 아이엠피터' (theimpeter.com)를 운영하는 정치블로거, 진보나 좌파보다는 상식적인 사회를 꿈꾸며 제주도에서 에순양과 요돌군의 아빠로 살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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