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회계학교] <8> 동업으로 ‘절세’ 하기

창업은 하고 싶은데 자금도 부족하고, 인력도 달리고…

이럴 경우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동업’일 텐데요. 동업은 경제적 부담이나 위험을 분산시키고 동업자 각각의 특징을 살려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의사 결정의 주체가 복수로 분산돼 서로의 뜻이 맞지 않을 경우 사업 추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단점도 있죠. 동업자간 욕심이 과해 사업을 망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마음이 맞는 동업자는 ‘천군만마’가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사람을 떼어놓게 하려면 동업을 하게하라”란 말이 있을 정도로 ‘동업’의 장∙단점은 뚜렷히 갈리는데요. 초짜 경영인을 위한 심재호∙정재학 회계사의 창업 회계 이야기, CEO 회계학교. 이번 편은 ‘동업으로 절세하기’입니다.

공동사업이란

세법에선 동업을 공동사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약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형태의 사업이 바로 공동사업인데요. 이 경우 과세상 다양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엔 지분비율)에 의해 나눠 가지면 각 구성원이 여기에 다른 소득을 합산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공동사업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은 곧바로 과세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각자의 소득 금액을 각 동업자들에게 배분한 뒤 나머지 개인 소득을 합산해 소득세가 산정되는 것입니다.

반면 법인의 경우 이익금에 대한 법인세가 먼저 과세된 후 나머지 금액을 동업자 격인 주주가 지분비율대로 배당으로 받고, 이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구조여서 과세 방식이 확연히 다릅니다.

공동사업의 절세 효과

그러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절세의 측면에서 어떤 점이 유리할까요?

소득세는 누진세율 제도인 것을 잘 아실텐데요. 동업을 하게 되면 1인당 소득 금액이 낮고, 이에 따라 적용받는 세율도 낮아지는 만큼 1인 기업으로 운영할 때보다 소득세를 덜 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예를 들어보죠. 갑과 을이 50:50 공동사업으로 총 1억 5,000만원의 소득을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1인 기업일 때의 소득세 1억 5,000만원× 38%(적용 세율) – 1,940만원(누진공제액) = 3,760만원 ◆ 2인 공동사업일 때의 소득세 (손익분배비율 갑 50 : 을50) 갑 7,500만원× 24% - 522만원(누진공제액) = 1,278만원 을 75,000,000 × 24% - 522만원(누진공제액)= 1,278만원 합계 2,556만원 ■절세효과: 3,760만원 – 2,556만원= 1,204만원

만약 갑이 이 사업장으로 벌어들인 소득(7,500만원) 외에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있다면 총 1억7,500만원의 소득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간혹 공동사업에 따른 절세 효과가 꼭 적용받는 세율이 낮아져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동업 분배 소득에 대한 세율이 동업을 하지 않은 때와 같다고 하더라도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공동사업에 의한 소득금액이 4억원인 2인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50:50)의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1인 기업일 때의 소득세 4억 ×38%(적용 세율) – 1,940만원(누진공제액) = 1억3,260만원 ◆ 2인 공동사업일 때의 소득세 (손익분배비율 갑 50 : 을50) 갑 2억원× 38%(적용 세율) – 1,940만원(누진공제액) = 5,660만원 을 2억원 × 38%(적용 세율) – 1,940만원(누진공제액) =5,660 만원 합계 1억1,320만원 ■ 절세효과 = 1억3,260만원 – 1억1,320만원= 1,940만원

1인 기업일 때와 2인 공동사업일 때의 적용 소득 세율이 똑같이 38%임에도 불구하고, 동업의 경우 2,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확인되시죠? 이게왜 그럴까요?

바로 누진세율의 특징 때문인데요.누진세는 각 소득 별로 적용되는 과세 표준이 다릅니다. 예컨대 종합소득과세의 경우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24%, 8,800만원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1억 5,000만원 초과 38%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럼 2억원의 소득세 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2억원 가운데 1,200만원은 6%,1,200만원 초과~4,600만원 15%,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은 24%, 8,800만원~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38%의 세율을 각각 따로 적용해 산정합니다. 그런데 이 산식,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위의 사례처럼 2억원에 대해 세율 38%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각 소득 구간에 의해 달리 적용되는 세율 때문에 발생하는 계산의 복잡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사례의 경우 1인기업시 4억원에 해당하는 누진공제액과 이 소득금액을 2억원으로 쪼갤 경우의 누진공제액이 똑같다보니(절반만 공제되는 게 아니라) 딱 누진공제액(1억9,400만원) 만큼의 절세 효과를 누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공동사업은 대부분의 경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족과 공동사업하는 경우는 어떤가

앞서 보 대로 소득세법은 공동사업에 대해 개인 단위의 과세를 원칙으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혈연∙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공동사업자로 하고, 손익비율을 허위로 산정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절세’ 방식으로 사실상의 ‘탈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세대단위의 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즉 동업을 한 특수관계인의 소득을 주된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해 세액을 계산해 소득세 누진 부담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갑이 아들인 을과 공동사업을 신고하는 경우는 이로부터 발생한 소득 모두를 갑의 것으로 봐 이에 대한 세액 계산을 하고 특수관계인인 을, 즉 아들은 아버지와 연대해 납세의무를 지도록 해 절세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형제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결혼도 하고 각각의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남보다는 형제끼리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공동사업을 영위하는데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세법상으론 합산대상자 기준을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국세기본법상의 특수관계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수관계인일지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공동사업에 대한 합산 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예시로 든 아버지와 아들의 사례 역시 만약 아들이 다른 가정을 꾸려 아버지와 생계를 함께 하지 않고 있다면 공동사업에 따른 절세를 누릴 수 있는 셈입니다.

이 같은 절세 효과를 더욱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것’ 외에 특수관계인끼리도 반드시 출자금액, 손익분배비율, 경영참가활동 등을 반드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투자만 하고 경영에 참가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이런 자를 출자공동사업자라고 하며 이 경우에도 공동사업에 따른 과세 방식에 따라 소득세가 산정됩니다.

공동사업을 할 때 꼭 챙겨둬야할 것들

동업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명확한 계약서의 작성입니다. 물론 사업에 대한 꿈, 목표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어떤 기준으로 손익을 산정∙분배할 지, 실패 시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실무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에서냉철히 문서화하는 게 좋습니다.

동업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분율 관계 - 일반적으로 투자비율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별도로 다른 비율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동업자 중 일부는 투자 대신 본인의 노동력인 노무를 출자할 수도 있습니다.
손익 산정의 기준 - 손익 산정시 어떠한 방법과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손익을 산정하고 배분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을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각의 투자에 대한 이자비용을 우선 뺀 뒤 분배대상 이익을 산정한다는 규정 등)
손익의 분배 비율 - 손익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손익(분배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역시 일반적으로 지분율에 따르지만 그 외의 것들을 고려해 비율을 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폐업이나 동업자 탈퇴 시 정산방법 - 특별한 사정으로 폐업을 하거나 동업자 중 일부가 탈퇴하는 경우 어떻게 정산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손익의 분배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동사업이 잘 안될 때 탈퇴하는 경우가 있고, 잘 되고 있음에도 탈퇴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를 대비해 영업권 산정 등 별도의 절차를 미리 정하지 않을 경우 큰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다툼이 있는 경우 해결 방안 - 동업이 다툼없이 항상 잘 될 리 없습니다. 따라서 다툼이 생길 때 이를 해결할 방안을 미리 정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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