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소변 뿌린 남성 '집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소변을 뿌린 남성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27일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41)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인 최 씨는 범행을 저지를 당시 약물치료를 중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 미약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씨가 조현병 환자임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7월 21일 낮 12시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 너럭바위 위에 페트병에 담아온 온 소변을 뿌리고 이를 막는 의경을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게 뭐가 있느냐"고 외친 뒤 소변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에 쓰인 소변은 500㎖짜리 페트병 2통에 담아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경비 근무를 서던 의경이 이를 제지하자 "중대장을 데리고 오라"며 들고 있던 페트병으로 의경 목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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