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계부채' 인식 물었더니 "(기재부와) 싸움 붙이지 말라"는 국토부 장관

아주경제 김창익 기자 = 새 경제 사령탑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지난 2일 정부청사 브리핑에서 '경제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해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성장을 위해 부동산 투기를 용인하지도 않겠다”고도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3일 부동산 대책 등과 관련된 경제장관회의를 앞두고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

부동산 시장의 과잉수요가 주택담보대출로 이어지고 가계부채가 늘어나 우리 경제의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는 게 그의 기본 인식이다.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은 강남4구와 과천을 중심으로 과열양상을 보이는 청약시장의 투기수요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다. 서민주거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른바 일부 단타족의 투기수요를 꺾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경제수장과 수장 후보, 국토부 장관이 이구동성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외치지만 바라보는 방향은 서로 다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바라본다. 물론 경제부총리 자리에 앉게되면 부동산 투기 억제에 초점이 맞춰지겠지만 금융당국 수장으로서의 그의 시각은 가계부채에 방점이 찍혀있다.

그가 금융위원장으로 제시했던 가계부채 문제의 해법은 가계부채의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줄이는 것이었다. 실제 그의 입에 시선이 고정된 은행권은 중도금 집단대출과 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조이고 있다.

심지어 국토부 산하인 주택도시보증공사조차 선도적으로 보증보험 강화에 나선 상황이다.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집 마련에 나선 서민, 중산층이다.

임 위원장이 말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거래 수요를 억제해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려는 일련의 과정과 맥이 닿아 있다.

경제 마스터플랜 하에서 구체적인 부동산 대책을 짜는 게 국토교통부다. 따라서 국토부 수장으로서 강호인 장관의 가계대출 문제에 대한 인식은 지금 상황에선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다.

금융당국 수장이 경제 사령탑을 맡게 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 수요 억제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공급억제에서 수요억제로 방향을 튼 건 이런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2010년 초반부터 가계부채 문제가 1000조원에 육박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때도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이구동성으로 주택담보대출은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적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6년 가계부채 문제의 해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지목하는 건 진단과 처방이 맞지 않는 모순이다.

이런 모순을 해결해야 할 장본인이 경제대책과 부동산대책의 접점에 있는 강호인 국토부장관이다.

그래서 이번 대책발표를 계기로 마련된 강 장관과 경제지 데스크 오찬에서 그에게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은 질적으로 상당히 양질이어서 문제의 소지가 적다”고 말했다. 진단은 금융당국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과 같다.

그렇다면 그는 잘못된 처방을 바로잡는데 나서야 한다. 금융수장과 경제사령탑을 향해 부동산 대책의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가계대출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런 취지의 기자들 질문에 돌아온 강장관의 대답은 “괜히 싸움붙이지 말라”는 거였다. 앞서 그는 “가계대출 문제는 다른 경제장관들의 몫이고 국토부는 서민주거안정에 집중한다”고도 했다. 나무가 아니라 숲을봐야 하고, 정작 필요다하다면 싸울 줄도 알아야하는 게 주무부처 수장 아닌가.

금융권의 문제를 국토부의 문제로 전가시키는 금융수장, 가계대출 문제는 국토부가 신경쓸 사항이 아니라는 국토부 수장. 우리 정부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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