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를 거쳐야 Brexit가 가능한가?

지나 밀러, 51세, 가이아나 전-법무부장관의 딸, 변호사 겸 헤지펀드 매니저, 로펌Mishcon and Lord Pannick QC가 수임

데이르 도스 산토스, 스페인 미용사, 로펌 Edwin Coe가 수임

그레이엄 피그니, 62세, 프랑스 거주 영국인, 로펌 Bindmans가 수임(크라우드펀딩으로 수임료를 모았다)

누구냐고? 이번에 영국 고등법원(참조 1)에 소를 제기한 주요 인물들이다. 어떤 소인가? Brexit 협상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내야 하지 않냐고 법원에 물어 본 행정소송이다. 그리고 11.3(목) 고등법원은, 영국 정부가 만약 Brexit 협상을 시도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참조 2). 여기에 대해 7월에 썼던 글이 있다(참조 3). Royal prerogative(국왕대권 혹은 특권)를 통해 의회 동의 없이 법안을 법으로 만드는 제도이다.

메이 총리는 바로 이 국왕대권을 이용하여 내년 3월에 리스본조약 제50조(탈퇴조항)를 발동하려 했다. 그리고 그녀의 의도가, 이 판결로 인해 막힐 수도 있는 상황에 빠졌다. 이 기사의 제목처럼 그녀의 손을 떠난 것이다.

사실 판결의 논리는 간결하다. EU 탈퇴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변경은 영국 국내법의 수정을 통해 이뤄진다. 그렇다면 EU 탈퇴 또한 대의기관인 의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 왜냐 하면 6월의 국민투표는 “권고적(advisory)” 성격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판결문 읽어보면 정말 눈여겨 둘 만한 말이 많다. 가령 p7에 나오는(22번 패러그래프) “The judges know nothing about any will of the people except in so far as that will is expressed by an Act of Parliament”를 보면 상당히 묘한 느낌이 드는데, 이 표현이 바로 국민투표를 부정하는 결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거이 민주주의이지. 물론 105번 패러그래프 가서 보면 법원은 명백하게 국민투표가 법적구속력이 없음을 결정내린다(참조 4).

심지어 정부(the Crown)는 법에 복종해야 하며, “the King hath no prerogative but that which the law of the land allows him”(27번 패러그래프)이다. 권리장전으로도 증명됐고 말이다(104번 패러그래프).

조약체결에 있어서 국왕대권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 권능이 의회의 개입 없이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박탈하도록 법 수정에까지 이르지는 못한다(33번 패러그래프).

당연히(?) 메이 정부는 상소(항소라고 해야 할까?)할 테지만 대법원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확신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물론 난 법원 판결 때문에 Brexit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입장이다. 만약 의회 투표(상원이든 하원이든)가 NO를 할 경우, 결국은 총선을 다시 해야 할 테고, 다시금 Brexiter들이 더 당선될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참조 5).

내 예상일 뿐이고, 이 드라마의 1부(2부는 당연히 브뤼셀, 미셸 바르니에와의 결투이다)가 아직 안 끝났다는 점이 너무 재미있다. 다만 국민투표의 결과는 권고적인 역할 밖에 없다는 말이 좀 울림을 준다.

---------

참조

1. 정확히는 고등법원(High Court of Justice)의 Queen's Bench Division이며 영국법에서 이 고등법원의 QBD가 행정법원 1심을 담당하기 때문에 혼란을 줄 여지가 좀 있다. 상소/최종심은 대법원(사법부가 아닌 상원 소속이다)에서 이뤄진다.

2. 판결문 전문: https://www.judiciary.gov.uk/wp-content/uploads/2016/11/judgment-r-miller-v-secretary-of-state-for-exiting-the-eu-20161103.pdf

3. 의회 동의 없는 탈퇴협상?(2016년 7월 8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4250352199831

4. 106번 패러그래프에서 “명백한 표현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다. 좀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스코틀랜드 독립투표 실시법이 그러했었다.

5. 보수당 지역구야 당연할 테고, 사실은 노동당 지역구들도 EU에 대해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제러미 코빈이 미적지근했던 것이 다 이유가 있던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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