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충전 제한? 갤노트7과 징벌적 손해배상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을 둘러싼 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갤럭시노트7은 배터리 폭발로 인해 지난 9월 2일 리콜 결정을 한 데 이어 교체 모델에서도 발화가 이어지면서 결국 10월 11일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로 인해 3분기 매출 2조원, 영업이익 2조 6,000억 원 추가 손실 처리는 물론 갤럭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받게 됐다. 문제는 그 뿐 아니다. 갤럭시노트7의 누적 판매량은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 지역 100만대, 우리나라 55만대, 중국과 대만 등 기타 지역 30만 대 총 185만 대로 추정된다. 삼성전자는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한 환불 및 교체 정책을 내놨지만 지금까지 국내의 경우 55만 대 중 실제로 교환된 제품은 10% 미만이라고 한다. 교체 및 보상안에 대한 불만이 높기 때문. ◇ 소비자 화나게 한 50% 보상안·배터리 강제 제한=삼성전자가 10월 24일 갤럭시노트7 리콜 대상자에게 내년 최신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사면 자사 제품 할부금을 50%만 받겠다는 추가 보상안을 내놨지만 반발을 샀다. 특단의 조치라며 내놓은 것이지만 오히려 소비자를 더 화나게 만들었다. 갤럭시S7을 바꾸고 12개월 비용을 완납하고 쓰던 중고폰을 반납하면 남은 12개월 할부금을 면제해주겠다는 것. 그리고 나서 갤럭시S8로 갈아타라는 것인데 갤럭시S8은 별도 계약해서 구입해야 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어 지난 10월 29일부터 국가기술표준원의 갤럭시노트7 회수율 제고 권고에 따라 배터리를 60%까지만 충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밝히고 해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삼성전자는 측은 배터리 제한 조치에 대해 고객의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리콜 조치는 사실상 자사 제품에 대한 50% 할인 혜택이라는 점에 대한 불만을 느낀 소비자를 중심으로 해결될 때까지 갤럭시노트7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소비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또 따른 이유도 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력화하는 탈옥 방법이 돌고 있는 것. 실제로 포털 사이트 네이버 등에 있는 갤럭시노트7 사용자 카페 등에선 이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인한 60% 배터리 제한을 ‘탈옥’하는 방법이 돌고 있다. 리콜 전후에 따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별 펌웨어와 업데이트 방법을 올려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리콜 정보 공유 모임의 한 사용자는 이런 탈옥 방법을 공유하는 이유로 “10년째 삼성폰만 사용 중이지만 이건 충성 고객에게 배신하는 짓. 다들 다시 (배터리를) 100% 만들어서 삼성에게 버틴다는 걸 보여주자”고 밝히고 있다. 충분한 사과와 보상책이 없는 상태에서 12월 31일로 기간을 한정해 강제적인 제품 회수를 하려는 꼼수라는 불만이다. 이유 여하를 떠나 결국 갤럭시노트7 리콜에 대한 불만을 느끼고 있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런 탈옥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갤럭시노트7이 지역사회나 업계에 잠재적인 화재나 폭발 위험을 남기고 있는 셈이 됐다. ◇ 국내외에서 집단소송 움직임=갤럭시노트7 리콜 조치에 대한 불만은 집단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16일 미국에선 펜실베이니아와 캘리포니아, 네바다주 갤럭시노트 사용자 3명을 대리해 맥퀸라이트 로펌이 법원에 소송을 냈다. 국내에서도 가을햇살법률사무소가 집단 소송을 이끌고 있다. 고영일 대표 변호사는 강제적인 배터리 제한 조치가 소비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 형태로 심각한 사용권 침해라고 밝히고 있다. 또 배터리 제한 같은 강제 업데이트는 물론 할부금 반값 보상안도 국내에서만 진행 중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의 경우 갤럭시노트7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자사의 다른 제품으로 바꾸면 최대 100달러, 환불하거나 타사 제품으로 바꾸면 25달러 요금 청구 할인을 해준다. 하지만 국내처럼 강제 업데이트나 할부금 반값 보상안은 발표하지 않았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 측은 만일 미국에서 이 같은 보상안이나 강제 업데이트를 발표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갤럭시노트8 같은 신제품 구입을 하려는 교환 고객을 대상으로 한 할부금 50% 할인에 대한 네티즌 반발도 한 몫 한다. 한 네티즌은 “결국 이 보상안대로 하면 갤럭시S8을 3년 약정으로 할부원금 150만원에 구입하는 말도 안 되는 보상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보상안을 발표한 이후 이틀 만에 700명 넘게 소송에 참여했다고 한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 측은 12월 2차 소송 원고 규모는 3,000명 가량을 예상하고 있다. 물론 삼성전자 측은 회수율을 높이고 소비자 안전을 고려한 조치이며 유럽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순차적으로 배터리 제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앞서 지적했듯 이렇게 해도 여전히 탈옥 같은 빠져나갈 구석이 있다는 것이다. 갤럭시노트7을 비꼰 할로윈 의상이나 게임 MOD, 폭발한 갤럭시노트7처럼 아이폰을 보이게 만들어주는 케이스(사진 Explo-Sung iPhone Skin)까지 등장하는 등 해외에서도 폭발 사고를 꼬집는 패러디가 쏟아지고 있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요구 목소리도=외신에 따르면 뉴질랜드 통신포럼이 오는 11월 18일부터 모든 갤럭시노트7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뉴질랜드 내 모든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사용이 불가능해진다고 밝히고 있다. 이 조치 역시 국내와 마찬가지로 뉴질랜드에서도 일부 사용자가 환불이나 교환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삼성전자의 배터리 제한 조치도 같은 선상에서 나온 대응이라고 볼 수는 있다. 문제는 해외나 국내 모두 리콜 조치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다는 것. 결국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될 수 없는 셈이다. 갤럭시노트7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 한 네티즌은 “법적 기준에만 도달하면 그만이라는 돈만 밝히는 기업 마인드에 질렸다”면서 “당장 돈이 안 되도 해야 할 건 하는 기업 마인드를 닮으면 안 되겠냐. 고객 잃을 염려 없으니 상관도 안 하는 거냐(Hch2****)” “자국민을 호구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객)” 같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지난 10월 미국에선 난소암 유발 논란이 제기된 존슨앤존슨에 대해 7,000만 달러, 한화로 800억 원이 넘는 배상 명령이 떨어졌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 기업의 죄질이 반사회적이고 악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실제 보상 금액보다 훨씬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처벌적 배상 제도인 셈이다. 국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순자산의 최대 10%까지 부과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10배 배상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실제로 폭스바겐의 경우 미국에선 147억 달러 피해배상금 지급을 합의했지만 국내 소비자에겐 별도 배상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어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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