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점에서 헌법 한번 보는게 어떨까요?

다른 내용 없이 대통령 부분만 끄적이겠습니다. 읽으시기전에. 1. 길겁니다. 길어요. 간략하게 써 보겠다고 줄였는데도 기네요. 2. 저는 전공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헌법전을 보고 쓸것이기 때문에 오류는 없습니다. 3. 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단어에 대한 해석이나 제 사견입니다.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1장. 총강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3장. 국회 4장. 정부 (1절. 대통령, 2절. 행정부, 등) 5장. 법원 6장. 헌법재판소 7장. 선거관리 8장. 지방자치 9장. 경제 10장. 헌법개정 이렇게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다른 부분 다 건너뛰고 대통령 부분만 보겠습니다. 헌법 제 4장 정부의 제 1절 대통령입니다. 조문은 제 66조 부터 제 85조 까지입니다.

제 66조는 대통령의 지위와 임무/의무를 규정합니다. - 국가원수이다, 외교에서 국가를 대표한다 -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평화적 통일을 위한 책무를 진다. 67조는 대통령의 선출방식입니다. -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서 투표한다. 68조 대통령 후임자 선출에 대한 규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상황에서 유심히 보셔야 될 조항 중 하나 이지 않나 싶습니다) - 1항은 정상 임기 만료시에 만료일 이전에 선거하라는 내용입니다. - ☆2항은 대통령이 궐위(자리가 비었다는 의미) 된때, 당선자가 죽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나 하야가 됐다고 1년 정도의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 없이 살아야 하는게 아닙니다.) 69조 대통령의 선서입니다. 70조 임기 기한을 정하고 있으며, 중임을 제한합니다. 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즉, 탄핵이나, 하야가 되고, 재선거를 하는 60일 사이에 국정이 비지 않고 국무총리가 대행한다는 거겠죠.) 72조 대통령은 필요할 때에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73조 대통령의 조약체결권, 외교사절, 선전포고권에 대한 조항입니다. 74조 대통령의 국군통솔권입니다. 75조 대통령령의 발휘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76조 긴급재정명령과 긴급명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수 없는 정도 또는 집회가 불가능한 급박한 상황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국회의원이 땡깡부리면서 국회 안나오는 때랑은 다르다고 봅니다.) - 그러나, 명령직후에 국회에 보고해야하며,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승인을 얻지 못한다면, 그 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77조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규정입니다.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발휘 됩니다. (청와대에 무장공비가 쳐들어오거나, 뭐 그런때 라고 보입니다. 다만, 과거사에 어떤 대통령이 무진장 남용을 해서 나쁜것이라는 인식이 좀 있는 명령이죠. 어쩌면 이번 대통령은 청와대 앞에서 무폭력 평화시위를 하면 선포할지도...) -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국회에 '지체없이' 통고하여야 한다. - 국회의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78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입니다. 79조 대통령의 사면권입니다. 감형, 복권(권력을 회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등의 내용도 있습니다. 이 역시도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을 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81조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및 발언 가능을 규정합니다. 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정하며, 이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도 서명하도록 한다는 규정입니다. 군사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합니다. 83조 대통령의 겸직금지 규정입니다. 84조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번 사태에서 눈여겨 볼 또다른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순실 사태를 내란죄로 보기는 힘들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인거 같습니다.) 85조 전임대통령에 대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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