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회계학교] <10> 사업소득세 완전 정복

초짜 경영인을 위한 심재호∙정재학 회계사의 창업 회계 이야기, CEO 회계학교. 이번 글에선 지난 <9편>에서 소개한 종합소득세 가운데 개인사업자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업소득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세란

우선 ‘사업소득’의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사업소득’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이뤄지는 반복적인 영리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이란 말은 사업자의 ‘독립성’을 강조한 표현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즉 독립성 없이 누구에게 대가를 받고 일을 하는 것은 근로소득입니다.) ‘반복적 영리 활동’이란 표현 역시 일시∙우발성을 특징으로 하는 양도소득,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키 위함인데요. 예컨대 본인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누군가에게 임대했다면 ‘양도사업’, 이 일이 주업이라면 사업소득(부동산 매매업)으로 분류됩니다.

지난 <9편>에서 종합소득세의 전체 구조를 말씀드렸는데요. (아래 링크 참조) 당시 설명드린대로 사업소득은 총 6가지 종류로 나뉘어지는 종합소득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업소득금액 계산하기

사업소득세를 계산하려면 납부세액의 근거가 되는 금액, 즉 ‘사업소득금액’(위의 표 ⑤)이 얼마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겠죠?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총 금액(총수입금 ①)에서 사업에 들어간 비용(필요경비 ③)을 빼면 되는데요.

우선 총수입금(①)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51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업을 통한 일반적인 매출과 판매장려금, 과세환급등, 사업과 관련한 자산수증익(사업 과정에서 무상으로 늘어난 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설명드릴 내용으로는 부동산임대업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경우인데요. A사업자는 월세만을 받고, B사업자는 ‘보증금+월세’를 받는다고 가정해 볼까요? 만약 월세소득만 총수입금에 포함된다면 두 사업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겠죠. 따라서 보증금에 일정한 이율을 곱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게 됩니다.

총수입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즉 ‘총수입금액 불산입’(②)은 소득세법 제 26조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우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금융소득도 ‘종합소득’의 한 부분입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이익도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총수입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총수입금액(①)에서 필요경비(③)를 빼면 사업소득금액(⑤)이 된다는 것,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필요경비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우선 대표자의 인건비는 당연히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들어간 접대비나 감가상각비(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줄어드는 기물·설비 등의 가치 감소분을 보전한 비용)나 대손상각비(상품의 분실, 판매대금의 결손 등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비용으로 처리한 것) 등은 세법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이 필요경비에도 포함되지 않은 금액(필요경비 불산입 ④)이 있는데요.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예. 병원비, 교육비, 쇼핑 등)이나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손실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소득 계산(총수입금액-필요경비)에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사업소득을 나머지 5개 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과 합하면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납부할 세액 산출까지의 과정

지난 9편에서 설명드린 5개 소득과 이번 편에서 설명드린 ‘사업소득’을 통해 종합소득금액의 전체 구성 요소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산출된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결정될까요? 아닙니다. 위의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꽤 많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종합소득금액 자체를 줄여줄 수 있는 ‘소득공제’가 있는데요.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가 있으며 여기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만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빼면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오는데요. 종합소득 과세표준액에 해당되는 기본세율(6%~38%)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세금을 이제 납부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아직 소득세액을 감액∙증액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내야 할 소득세 자체를 줄이는 게 바로 세액공제∙세액감면인데요. 이 부분은 법인세법과 매우 유사해 법인사업자를 다룰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소득세에만 존재하는 공제로는 간편장부(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이 고안한 약식 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사업에서의 자산∙자본의 증감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해 대변(우변)과 차변(좌변)으로 구분해 이중 기록∙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 형식)를 할 경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 Ⅹ 20%, 1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나아가 조세특례법상 세액공제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있다는 점 정도만 알아두시고, 나머지 부분은 회계사나 세무사의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반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제 실제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계산을 위한 마지막 절차, 이미 납부한 금액(기납부세액)을 빼는 일만 남았습니다. 기납부세액은 중간예납과 수시부과, 원천징수세액으로 나뉘는데요. 우선 원천징수와 관련해선 <7편> ‘도대체 원천징수란 게 뭐야?’를 참고하시면 되고, 수시부과는 과세를 해야 할 긴급한 사유(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등 조세를 포털할 상당한 우려가 있거나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가 있을 때 납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중간예납은 중간예납기간 (1월1일 ~ 6월 30일)에 대해 중간예납세액을 결정, 11월 30일까지 납부하는 것인데요. 전년도 소득세 납부액의 절반 금액을 고지받아 납부할 수 있거나 실적이 전년에 못 미치는 경우엔 6월 30일까지 가결산을 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납부한 소득세(기납부세액)를 최종적으로 빼주면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최종 ‘종합소득세’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영세 사업자가 기장을 하라고?

개인사업 소득은 규모 편차가 매우 큽니다. 흔히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도 개인사업자이지만 매출이 중견기업에 맞먹는 경우도 있죠. 필자는 1,000억원 이상의 연매출을 내는 개인사업자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개인사업자들은 ‘영세’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일정 매출액 이하를 벌어들이는 사업자에 대해선 앞서 말씀드린대로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를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제도(간편장부대상자 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들은 매출액 등 수입에 대한 사항과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 증감에 대한 사항 등 최소 내역만 장부에 기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추계에 의한 결정∙경정(고침)을 하게 되는데요. 추계(推計)란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과세당국이 납부액을 직접 결정∙경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계 역시 기준경비율(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 대상자와 단순경비율(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한 경우) 적용 대상자로 나뉩니다.

우선 당해년도 신규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만약 추계 신고시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할 정도로 크면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의 경우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들은 아래와 같이 간편하게 기록을 하면 됩니다.

이제는 추계에 의한 방식 중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은 아래의 ①, ② 중 작은 금액으로 소득세액이 결정됩니다.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MIN [① , 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¹)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²

¹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² : 2015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의무자 3.0배 (2016년은 간편장부대상자 2.6배, 복식의무자 3.2배로 상향조정 됨)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수치는 업종별로 상이하며, 국세청이 정함.

가장 영세한 사업자들인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의 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이제 복식부기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통해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기장’이라고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 대상자는 ‘기장’할 경우 절세를 할 수 있고, 적자가 난 경우엔 향후 10년간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등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추후 대출 업무 등에 필요한 재무제표증명원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복식부기자 대상자가 추계로 계산한다면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그럼 원칙적인 ‘장부기장’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와 ‘추계’에 의한 납부가 실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년도 매출 기준 간편장부대상자이며, 올해 매출이 1억원에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 등 주요경비가 6,000만원 그리고 기타 경비가 2,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을 때를 가정해 종합소득세의 차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해당 기준 경비율은 10%, 단순경비율은 65%이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은 2.4배입니다. (소득공제는 300만원 가정). 추계의 경우 기준경비율에 해당하지만, 단순 경비율도 비교해 보기 위해 함께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듯 장부기장을 할 때의 종합소득세가 117만 6,000원으로 가장 적게 나옵니다. 반면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주요경비를 입증하지 못했을 때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무려 1,706만4,000원으로 기장을 할 때에 비해 무려 1,588만8,000원이나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귀찮고 힘들다는 이유로 장부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얼마나 큰 손해를 보실 수 있는지. 여력이 안 돼 추계에 의한 계산을 할 경우에도 최소한 임대료, 인건비, 매입비용 등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 확보는 꼭 해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일정 수입을 올리는 대상자가 세금 신고 전 회계사∙세무사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받도록 한 제도인데요. 지난 2011년 도입된 이 제도는 사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고, 세무조사에 들어가는 행정력 낭비를 막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성실신고사업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기한은 일반 신고자보다 한달 연장된 다음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 회계사∙세무사를 거쳐 확인된 신고 비용의 6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의료비, 교육비 공제도 추가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방법

(1) 기장을 하기 힘들다면 간편장부라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추계에 의한 방법(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보다는 간편장부를 활용하는 게 훨씬 큰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간편장부시 이월결손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적자가 난 경우엔 향후 발생한 소득에서 10년간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산출세액의 20%(100만원 한도)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장시 반드시 이에 대한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가 없어도 기장은 가능합니다. 다만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비용 지출 때마다 증빙서류를 챙겨놔야 합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적격증빙서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에 대해선 증빙불비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간이 영수증 등으로 보완)

(3)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앞서 기납부세액 부분에서 중간예납액에 대하여 설명드렸는데요.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 1월 1일~6월 30일까지를 중간 예납 기간으로 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50%를 고지∙징수하는데, 이게 바로 중간예납액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업실적이 현저히 부진, 올해 중간예납추계액이 전년도의 30% 미만이라면 해당 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바꿔 낼 수 있습니다. 부진한 사업 실적에 맞춰 당해연도의 중간예납액을 낮춰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관련 장부를 근거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을 11월 30일까지 근거 서류와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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