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 김영환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다. 김영환(준비하는미래 대표) 지금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 시대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여 정신적 공황상태에 내몰리고 말았다. 통치기능이 정지되고 공적 신뢰가 처참하게 추락한 대한민국은 마치 침몰하는 배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 1.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첫째, 최순실은 아무런 자격과 권한이 없이 국정에 개입하여 전횡을 일삼았고, 나아가 사적인 이익추구를 위해 부당하게 국가권력을 동원하고 이용하였다. 둘째,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일부 인정했듯이 이 대부분의 과정에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개입과 방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해도 최순실의 국정 농단의 길을 대통령이 스스로 열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앞으로 있을 검찰 수사 및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사건의 출발이 대통령과 최순실의 특수한 친분과 공적영역에의 개입 허용에서 비롯된 만큼 최소한 대통령의 간접적 책임은 명백히 확인되었다. 이 사건은 대통령이 20대 시절 사이비 종교인 최태민과 형성된 관계에서 시작되었다. 대통령은 담화에서 본인은 사이비 종교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설사 사이비 종교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최태민을 순수한 종교인으로 오인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오랜 세월동안 최태민과 그 가족의 본질을 몰라보고 그들의 감언이설에 속아왔다는 것은 대통령의 사리분별력과 판단력에 본질적인 의심을 갖게 만든다. 청와대 민정 라인, 감사원,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국가의 공적 사정기관, 사법기관들이 예외 없이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앞에서 감시기능이 장기간 무력화된 사태는 대통령의 직간접적 영향력 없이는 상상할 수 없다. 이는 단순한 사적 인간관계에 대한 평가가 아니며 대통령의 의식이 사이비종교인과 그 가족에 대한 의존, 국가공조직 무시, 사조직 측근 정치, 공사 구분 개념의 취약 같은 전근대적인 의식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통령의 전근대적 사고는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일관되게 추구한 근대화에 대한 역행이다. 특히 근대화를 지지하는 보수주의와 정반대의 방향이다.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한 이때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시대정신으로 추구한 근대화의 정신의 역행이 벌어졌다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자괴감마저 들게 한다. 2.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신뢰와 권위의 붕괴로 국정을 이끌 능력을 상실하였다. 급추락한 지지율과 분노와 절망감에 빠진 민심에서 알 수 있듯이 대통령의 리더십은 회복불능 상태가 되었다. 대통령이 두 차례의 사과를 했지만 민심은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 다수의 국민들은 이미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이며 관료조직 또한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사건이 역대정권에서 반복되었던 측근비리와는 달리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국정운영, 나아가 낡은 의식과 뗄 수 없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멈춰섰다’는 표현대로 이미 현 정권은 이른바 식물정권이 되었다. 우리는 대통령의 사과와 청와대 및 내각의 인사교체, 최순실과 관련자들의 처벌로 정상적인 국정운영 국면으로 전환될 수 없다고 본다. 만약 이런 지리멸렬한 상황이 내년 대선까지 1년 이상 지속된다면, 국익의 손실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고, 치명적 후과는 장래에까지 미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김정은 정권의 가중되는 핵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전환기에 경제위기까지 겪고 있다. 국가의 리더십이 각별히 중요한 시기다. 이때 1년의 세월을 허송한다면 한국은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저앉고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불행하게도 대통령과 이른바 친박세력들은 엄중한 사태 앞에서 요행을 바라고 있다. 놀랍게도 야당 또한 협소한 정파적 이익에 사로잡혀 식물정권의 장기화를 즐기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무책임과 탐욕은 국민들을 더 깊은 환멸과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3.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한다. 현재와 같은 비정상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국가적인 재난이며,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마지막으로 그 역할을 다하는 길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라고 믿는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하야하는 것은 헌정사의 불행한 일로,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그러나 국정마비의 장기화가 명백한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지속한다면 대한민국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으로서도 지속적인 분노와 지탄의 대상이 되어 탄핵소추가 운위되는 상황보다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고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길이 될 것이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거국내각은 대통령이 완전히 국정에서 손을 떼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설사 대통령이 2선후퇴를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상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이 과연 깔끔하게 위임되고 정지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더 큰 갈등과 혼란의 씨앗이 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핵심으로 일했던 김병준을 총리 후보로 지명했지만 민심은 싸늘하며 야당도 일제히 거부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미 그런 식으로 수습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길이 막혀 있다. 국가 내외의 엄중한 상황이 식물대통령을 무한정 방치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준비되지 않은 조기 대선으로 가더라도 현재와 같은 혼란이 지속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 이는 민의라고 확신한다.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초유의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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