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추천총리는 박근혜 살 길 열어주는 것"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야당이 요구해온 국회추천총리를 통한 내각구성안을 수용했다. 지난달부터 대통령이 내놓은 제안들이 모두 국민들에게 거부당하고 위기탈출의 방법이 떠오르지 않자 몸이 달았나 보다. 대통령에게서 지금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하야” 밖에 없다. 민중연합당의 입장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지금까지 4번의 국면전환시도를 했고 모두 실패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국회연설에서 개헌 제안을 했지만 곧바로 최순실 국정개입 증거가 담긴 파일 공개로 녹다운 됐다. 대통령이 전례 없이 빠르게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이내 거짓말로 드러나 역풍을 맞았다. 안종범과 정호성 등 청와대비서진의 구체적 혐의가 드러나자 전격 교체했고, 김병준 총리를 임명하고 중립내각이라 포장했지만 나홀로 인사 단행으로 대통령이 하루 빨리 국정에서 손을 떼야한다는 주장만 더 커졌다. 급기야 검찰수사 수용 사과성명 까지 발표했지만 사과 직후인 11월 5일 광화문에 20만, 전국에 30만이 운집하여 ‘사과 대신 하야’ 구호만 널리 퍼졌다.

이번에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제안은 “국회추천”이라는 말 외에 새로운 것이 없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절차이고, 여소야대에서 국회 동의 구하려면 야당 의견을 중시하는 것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어도 해야할 일이었다.

야당이 혹여나 박대통령의 “국회추천”이라는 미끼를 덥석 물게 되면 국민의 시선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와 총리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으로 쏠리게 된다. 국회 안에서 ‘누가 총리로 적임자냐’, 각당 각파 간에 갑론을박하는 정쟁구도가 형성되면 청와대는 숨 돌릴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제안의 핵심은 ‘대통령 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더민주, 국민의당 등 야당과 조선일보가 주장해온 국회추천총리를 통한 거국중립내각 등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방지하는 안이다. 드러난 범죄사실만으로도 무기징역형이 될지 모를 핵심 범죄 피의자에게 외교·안보·통일과 군통수권까지 맡겨놓고, 각자 차기 정권 재창출의 시간과 역량을 벌어보자는 정략적 사고일 뿐이다. 야당이 당장에는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할지 모르나 앞서 줄곧 제기해온 거국중립내각 구성안의 본질은 이와 다르지 않다.

우리는 동의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 아울러 국회 내 논의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기를 경고한다. 정답은 국회 내 협상이 아니라 11월12일 광장에 모인 백만개의 촛불 안에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즉각 하야하고 자연인으로 수사 받아야한다. 뒷일은 국회와 민중이 의견을 모아서 잘 할 수 있다. 설마 박근혜-최순실 보다 나라살림을 못하겠는가.

2016.11.08

민중연합당 상임대표 김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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