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위기 가시화

한국경제 위기 가시화 한국경제 위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차기 정권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경제 불폭탄을 떠 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경제 위기를 정권의 문제로 돌려 원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누가 정권을 잡아도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한국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찾지 못하고 지난 20여년 동안 정체되어 있다. 창조적 발전 동력을 찾아야할 시기, 문민정부 이래 선심성 경제정책으로 일관하며 분배에 치우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했다. 한국 정치가 경제 발전을 이끌 리는 만무하다. '선심성 정책'으로 권력욕만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있으며 국민들은 이같은 한국정치 풍토의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5%이하로 떨어진 이유가 과연 최순실 게이트만의 문제는 아니다. 21세기 박정희 시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부너져내렸기 때문이다. 정치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정치인의 권한이 커질수록 한국경제는 후퇴하기 마련이다. 현 한국정치는 국세를 지출하는 소비주체이다. 지출 목적이 자기 권력욕을 채우는데 있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다.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제도와 법들은 하나같이 한국사회와 경제를 제재할 뿐이다. 각계각층은 국회에 대표선수들을 출전시켜서 저마다의 이해 관철을 위해서 싸우게 하고 있다. 이같은 한국 정치와 사회를 혁신할 수 있을까?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어려워보인다. 대선 후보들이 말하는 경제정책은 하나같이 기대를 걸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같이 추상같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 한국사회는 비생산적인 일에 국가 총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현재진행형의 최순실 사태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의혹을 키워서 국민적 공분부터 만드는 방식으로 문제를 키워가고 있다. 범죄사실을 엄격히 밝혀서 엄정한 처벌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박근혜 정부는 공사를 구분 못하고 사사로운 관계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했다는 것이 핵심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바로 잡는 길은 법에 의거한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닐까? "때려잡자 최순실, 박근혜!"와 같은 군중적 궐기와 여론재판은 과연 근대적 방식일까? 국가기관의 국민적 공신력이 없기 때문이다. 어느 세력이 집권을 해도 국가기관의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여긴다. 사리분별, 가치평가에 있어서 스스로가 정파성, 당파성을 갖고 있으며 국가권력은 특정세력의 쟁취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닥쳐올 한국사회, 더 나아가 한반도의 혼란에 비하면 최순실 정국은 월드컵 예선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진정 사회적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진 한국 국민이라면 갑판 위에서 갑론을박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기울고 있는 배를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 위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한국경제 발전의 기둥 역할을 해온 대기업이 휘청하고 있고 문명사적 대전환기라고 할만큼 일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온 나라가 정쟁에 빠져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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