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의 또다른 입김? …세무조사 의혹 보도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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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국정 농단 사태를 둘러싼 의혹이 새로운 방향으로 옮아가고 있다. ▲세무조사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것. ▲현재 보도된 관련 의혹은 4가지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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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의혹①/ 전 승마협회 간부가 정유라 승마 점수에 항의 못하게 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대회 점수에 이의를 제기하던 선수의 아버지에 대해, 대한승마협회 내 최순실씨의 측근이 세무조사를 거론하며 항의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아일보는

“2014년 6월 경북 상주에서 열린 인천 아시아경기 대표 선발전에서 김모 선수의 아버지가 ‘정유라 선수의 점수가 이상하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전 승마협회 전무였던 박모씨가 김 선수의 아버지에게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 더 이상 항의하지 말라’고 강요했다. 김 선수의 아버지는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강요를 무시할 수 없었다.”

전 승마협회 전무 박모씨는 정유라씨를 승마계에서 키워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씨가 어렸을 때 승마훈련을 했던 곳이 ‘뚝섬 서울승마훈련장’인데, 당시 이 곳의 원장이 박씨였다.

세무조사 의혹②/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와 법적 분쟁 업체 세무조사 당했다?

중앙일보는

김영재 원장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데도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의 외래교수로 위촉된 바 있다. 그리고 그가 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존제이콥스 화장품’이 청와대의 설 선물로 지정되기도 했다.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는 김영재 성형외과의 단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재 원장과 법적 분쟁에 휘말린 이동수씨는 중앙일보에 “의료기기 업체 ‘와이제이콥스’(김 원장의 부인이 운영)가 2014년 특허청에 심판을 제기했다”며 “이후 내가 운영하는 작은 회사를 세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국가기관 네 곳이 조사하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동수씨는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C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다.

중앙일보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해 10월 ‘탈세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이동수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르면 압수수색은 명백하게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때 실시하게 된다. 이때의 세무조사는 일반 조사와 달리 ‘조세범칙조사’라고 한다. 현재 이씨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세무조사 의혹③/ 최순실 세무조사 보고서 2030년까지 열람 불가다?

매일경제는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 뒤 6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매일경제는 “조사 내용이 무엇인지, 조사 이후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박근혜 대통령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신문은 그러면서 “해당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4개월이 지난 2014년 6월에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갔고, 현재 비공개 문서로 보관돼 있다”고 했다. 이 문서는 2030년까지 열어볼 수 없다.

그런데 매일경제는 개인 일가의 세무조사 결과가 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됐는지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매일경제에 “당시 조사를 진행했던 사람들이 퇴직을 해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와 관련한 사항을 모른다”고 말했다.

세무조사 의혹/④ K스포츠 재단-부영 “세무조사 무마해 달라” 모임 가졌다?

한겨레는

이 신문은 “이 자리에서 정현식 전 총장은 이중근 회장에게 ‘70억~80억원의 재정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중근 회장은 ‘최선을 다해 돕겠다’면서 ‘다만 현재 우리가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 부분을 도와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사항을 보고받은 최순실씨가 “그러면 투자받지 말라”고 지시해 부영 투자 건은 최종 무산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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