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반출 불허 처리

양측의 쟁점이 각을 세웠던 통상과 안보를 놓고 고민하던 정부가 안보를 선택했다.

구글이 세번째 요청한 한국 정밀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이 안보상의 명분으로 불허된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들어가 보면 1조원 이상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지도데이터를 해외 기업에 헐값으로 넘기면 안된다는 것이 기저에 깔려 있었다.

이 때문에 수차례 논란을 겪고 있는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에 대해 정부가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만든 정밀 지도 데이터를 디지털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자율주행차, 디지털 관광, 온라인.오프라인 연계(O2O) 등 첨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면서도, 국내외 기업 모두가 대가를 지불하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포켓몬 고 열풍 이후 5개월여간 전국민과 국회의 관심을 끌어온 구글의 지도데이터 해외 반출 요청은 우리 정부에 지도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정비의 숙제를 남긴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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