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의 말실수, 계엄령 선포는 불가능하다

얼마전 추미애 민주당대표가 '계엄령' 얘기를 꺼내서 청와대가 발끈한 일이 있었죠. 이것만큼은 청와대가 진심으로 고려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부 사람들은 총으로 쏴죽이니 탱크로 밀어버리니 말하지만, 정말 계엄령을 선포하고 광장의 시민들을 탄압했다간 이 사건의 양상과 판도가 일시에 커지고 말겠지요. 계엄령은 시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평화시위를 지하화하고 폭력시위, 강경시위로 탈바꿈 시킬 겁니다. 일상의 공간이 전쟁터로 돌변하고 외국인의 투자 및 관광이 그에 걸맞게 줄어들겠지요. 각 분야 전반적인 시민 불복종은 폭력 외에도 납세거부, 태업 등 국가 권력에의 저항을 만성화시켜 국가 체질을 암세포처럼 망가뜨릴 겁니다. 회생 불가능한 상처를 입고 국가 전체가 몰락하는 길을 맞게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을 추월했다고 자랑하는 한국이, 거꾸로 필리핀에 역전당할지도 모르죠. 일제시대를 거쳐 독립 국가를 세워낸 우리 민족의 고집과 끈질김, 투쟁심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마 말안해도 다들 아실 겁니자. 또 계엄령은 국제시민사회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지금까진 95%의 시민 사회와 싸워왔다면, 계엄령 이후로는 시민들과 동조하는 외국인들과도 싸워야 합니다. 7,80년대엔 한국이 어디 붙은 나라인지도 몰랐던 외국인들이, 지금은 현정권의 케이컬쳐 등 정책을 통해 관심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과거 대전기 스페인내전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기 조국도 아닌 타국의 자유와 정의를 위해 목숨 바칠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숱한 우리 역사의 중요 국면에 외국인 기자들과 협력자들이 있었음은 조금만 살펴도 드러납니다. 무능한 현 정부가 다방면에 걸친 국제적 압력에 저항할 능력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계엄령이 외교 관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은 비난할 것이고, 미국과 전통적 우호 국가들은 골칫거리로 여길 겁니다. 계엄령으로 시민 자유를 규제하는 나라와 함께 유엔에서 북한 인권과 북한 정권의 부도덕성을 비판하기란 버거우니까요. 미국이 베트남에서 손을 뗀 이유는, 그것이 골칫거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원한다면, 정치외교가 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들이 이 나라를 기꺼이 지지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도 베트남 전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계엄령은 한국을 북한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 겁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아도 외부에서 보는 시각과 이미지는 같아 보이게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받는 각종 압박과 규제가 남한에 1/10이라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누가 확언할 수 있을까요? 이 나라를 불량 국가화 하겠다면 계엄령을 발동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박근혜 정권은 계엄령을 발동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계엄령을 발동할 경우 그 결과와 책임 또한 만만찮게 발생하리란 뜻이기도 합니다. 당장 북한 도발과 군사 안보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총구를 시민에게로 돌리려 한다면, 이 나라의 안보 위협을 소위 보수들이 자진해 만들더냈단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마치 대선을 앞두고 북한 정권과 결탁한 집권당이 휴전선 부근 도발을 부탁한 총풍 사태처럼 말입니다. 민족에 대한 범죄라 함은 대체로 이런 일들을 두고 이르는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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