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라고 왜 말을 못해...신체 과다노출 처벌은 ‘위헌’ - 스마트미디어앤

“바바리맨의 행위를 규제하려면 노출이 금지되는 부위를 ‘성기’라고 특정하면된다”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다하게 노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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