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 문제, 국회에 맡기겠다”…박 대통령의 주판알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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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9일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 담화를 두고 “비박계의 탄핵 명분이 없어졌다”(한 비박계 인사), “박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졌다”(여권 관계자), “개헌 이슈로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야권 인사), “국회에서 여야 진흙탕 싸움은 불을 보듯 뻔한 것”(야권 관계자)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오후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이 동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사실상 ‘하야’ 의사를 밝히면서 자신의 진퇴 문제는 “국회에서 판단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는 촛불집회와 탄핵 압박에서 꺼내든 ‘승부수’라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① 새누리당 비박계 탄핵 명분 제거…보수 세력 결집 역할

이날 퇴진 담화을 두고 “새누리당 비박계의 탄핵 찬성 ‘명분’을 제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비박계 의원은 광고없는 언론 팩트올과의 통화에서 “비박계가 그동안 박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데는 ‘박 대통령이 현 사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한다’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제 명분이 없어져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동안 탄핵에 찬성을 보여 온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 사이에는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비박계는 29일 대국민 담화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동안 즉각적 탄핵을 주장하던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선 모양새다.

비박계 황영철 의원도 YTN과의 인터뷰에서 “(담화 이후) 어떤 판단을 내릴지 어렵다. 거국내각 구성 논의가 빨리 시작돼야겠다고 본다”며 ‘탄핵’에서 ‘거국내각 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듯한 발언을 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모든 걸 내려놓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고, 퇴진요구에 대한 답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에 탄핵 일정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퇴진 담화가 새누리당의 분당 사태를 제어하는 것은 물론, 보수 결집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여권 내에서는 보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팩트올에 “박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졌다고 본다”며 “퇴진까지 거론했는데 비박계가 섣부르게 탈당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보수층은 진보진영의 집회를 국정운영 방해세력이 주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반대 집회를 더욱 거세게 몰아붙일 명분을 얻었다”며 “향후 정국은 또다시 이념 대결로 갈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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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헌 이슈로 물타기”…촛불집회 동력도 약화될 듯

퇴진 담화를 두고 “개헌이라는 이슈로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팩트올에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려면 현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개헌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개헌에 대한 이슈가 급부상 할 수밖에 없다”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은 29일 트위터에 “임기 단축을 말했지만 탄핵에 대한 시간을 빼고 개헌으로 이슈를 돌리겠다는 꼼수 중의 꼼수”라며 “대통령직은 정치권의 합의가 아니라 자신이 오늘이라도 당장 내려놓으면 그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SNS에 “친박의 버티기로 국회에서 합의가 쉽게 안 될 것이니, 그동안 계속 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탄핵소추를 원래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친박계 의원들이 대통령을 방어하고 나선다면 대통령직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SNS에서 “절묘한 전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자신과 국민의 싸움을 여당과 야당의 싸움으로 바꾸고자 한 것”이라며 “국민과의 싸움은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지만, 교활한 여당과 지리멸렬한 야당의 싸움은 나름 해볼만 하다는 계산을 한 것”이라고 했다.

게다가 촛불집회 동력도 약화될 것이라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담화로 촛불집회 동력도 약화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그동안 ‘물러나라’고 해서 ‘물러나겠다’고 했으니 (국민의) 요구에 부응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보수 진영에서 조용히 있었던 것은 명분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젠 ‘명분’이 생겼으니 집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③모든 ‘공’은 국회로…탄핵, 거국내각 구성 등 책임은 국회 몫

박 대통령의 퇴진 담화는 한 마디로 “모든 결정은 국회의 몫”으로 정리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 문제를 국회에 떠넘기면서 대통령 퇴진을 전제로 한 과도정부 구성이든, 탄핵이든 모든 책임은 국회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번 사태 해결의 ‘책임’ 비중은 야당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야3당은 퇴진 담화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야3당 및 새누리당 탄핵 찬성 의원들과 함께 조속한 탄핵 추진에 매진하기로 결의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바란 것은 결단이었지 국회로 공을 넘기는 것이 아니었다”며 “탄핵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박 대통령 담화는) 한마디로 탄핵을 앞둔 교란책이고 탄핵 피하기 꼼수”라며 “조건없는 하야가 민심인데도 하야 언급 없이 국회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촛불의 민심과 탄핵의 물결을 잘라버리는 무책임하고 무서운 함정을 국회에 또 넘겼다”면서 “양심적인 새누리당 의원들과 계속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야권 한 관계자는 팩트올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진행되려면 진흙탕 싸움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며 “야권으로서는 이번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고 탄핵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권에서는 ‘박근혜=새누리당’이라는 프레임으로 새누리당에 공동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들과 후원자들이 만든 비영리 언론입니다. 최대한 객관적이며 가치 중립적인 보도를 지향하기 위해 이름을 ‘팩트올’로 정했습니다. 팩트체크와 탐사보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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