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회계학교] 상속세, ‘합법적’으로 적게 내는 방법

초짜 경영인을 위한 심재호·정재학 회계사의 창업 회계 이야기, CEO회계학교. 이번 편은 지난 글에서 다룬 상속세의 사촌격인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특정인의 재산이 누군가에게 ‘무상 이전’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며 재산의 양도 시점에 따라 둘의 구분이 이뤄진다는 것, 지난 편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밖에도 세부적인 법의 적용이나 체계, 유형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편에선 ‘증여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의 체계 및 유형

증여세법의 개정 역사는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통해 부의 대물림을 하려는 사람들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당국의 지속적인 세법 개정 및 보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편에서 언급한 것처럼 증여세 체계는 2004년 대폭 개편을 통해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됐습니다. 완전포괄주의란 과세 대상 소득을 법률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증여세는 개별 과세 유형이 법에 나와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유∙무형 재산을 직∙간접적으로 무상 이전 받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엔 모두 과세대상이 됩니다.

지난 2004년 개편 당시 ‘완전포괄주의’가 채택된 증여세법은 개별적 증여 예시, 증여 추정, 증여 의제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 추정과 증여 의제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추정’은 그 반대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경우 그 추정이 번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등의 양도 시 이익의 증여 추정이나 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의 경우 당사자 소명이 있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의제'란 본질이 다른 것을 일정한 법률적 취급에 있어 동일한 것으로 봐 같은 효과를 부여하는 것으로 반증을 들어도 법령에서 의제한 효과를 뒤집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증여 받은 자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세법에서는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 계약의 해제 등에 의해 증여 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하는 경우 반환 기간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증여세의 계산구조

이제 증여세의 계산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를 다룬 지난 편과 비교해 보면 아시겠지만 증여세 계산 구조는 기본적으로 상속세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번 편에선 상속세와 차이가 나는 부분만 대략 설명드리겠습니다.

10년 이내 증여재산 가산액(②)

우선 특정 증여일 전(위 사례에서 3차 증여)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증여세 과세 가액에 가산합니다.

위 그림에서 보면 3차 증여 시점에서 볼 때 2차 증여가 만약 없었다면 10년 이상된 시기에 발생한 1차 증여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반면 2차 증여는 10년 이내이므로 가산 대상입니다. 또한 증여를 한 사람에 배우자가 포함되므로 2차엔 아버지가, 3차엔 어머니가 자식에게 증여를 했다고 해도 이는 같은 ‘증여 재산’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또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이므로 만약 2차에 1,800만원, 3차에 1,200만원을 증여했다면 증여세 과세 가액은 3,000만원이 됩니다. 반면 2차에 800만원, 3차에 1,200만원을 증여했다면 증여세 과세 가액은 1,2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합산)

증여 재산 공제 등(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유의할 것은 상기 공제금액이 증여를 받을 때마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증자가 각 재산 항목 별로 증여자로부터 10년 동안 증여 받은 재산가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합계액입니다.

재산의 평가

이제 증여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 원칙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가 우선입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감안해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시가의 개념은 <13> ‘특수관계자’ 거래에 물리는 세금’ 편에서 살펴봤는데요.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때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을 포함합니다.

반면 상당수의 부동산과 비상장 주식은 시가가 없는 게 일반적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의 산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향후 법인사업자편에서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등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 대하여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l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

l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

l 일반건물: 신축가격기준액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ㆍ개별건물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매년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

l 오피스텔및 상업용 건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면서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 산정ㆍ고시한가액이 있는 경우 그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며, 가액이 없는 경우엔 상기 내용의 토지와 건물을 각각별도로 평가해 가액을 책정

l 임대차 계약이체결된 재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액 = MAX[①보충적 평가가액, ②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

※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임대보증금)+ (1년간 임대료 합계액 ÷ 0.12)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MAX [① 시가, ② 보충적 평가방법, ③ 저당권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증여세 절세전략

1. 사전계획에 따라 증여 전략을 수립하라

앞서 증여세 계산구조에서 10년 이내 증여재산 가산액에 대해 살펴본대로 10년을 주기로 증여한다면 합산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주식 등 재산 가치가 늘어난다는 가정 하에 증여세를 어느 정도 물더라도 지금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 10년, 20년 후에는 그 재산이 몇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 없이 나중에 한꺼번에 상속을 하게 되면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증여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때 증여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과세 미달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납부세액이 약간 나오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를 통해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을 증여받았고, 증여세는 얼마를 냈는지 그 신고서 및 영수증 등을 근거로 남겨두면 더욱 좋습니다.

2.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라

앞서 설명드린대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공동) 주택가격, 주택 이외의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개별(공동)주택가격 및 국세청 기준시가는 통상 1년에 한번씩 고시하므로 증여일 현재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으면 해당 고시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적용하고,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지 않으면 전년도 기준가격을 적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예로 봐선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전년도보다 조금씩 높게 결정됩니다. 즉 부동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일 이전에 증여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월 말, 개별(공동)주택가격은 매년 4월 말, 국세청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등의 경우 매년 12월 말경 고시하고 있습니다.

3. 자녀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납부해야 되는데 자녀가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게 됩니다. 만약 현금으로 증여를 받으면 그 돈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으면 이를 처분하지 않는 한 세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안낼 수도 없으므로 결국 부모가 대신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를 대신해 납부한 증여세는 부모가 또 다시 증여한 것으로 봐 당초 증여한 재산가액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합산해 추가 과세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일정금액 이하는 증여 추정이 배제된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이 때 자녀가 결혼하면서 부모로부터 주택취득자금 일부를 받는 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기술한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에 의해 부모 도움을 받은 자녀들은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만 할까요?

과세당국은 나이 및 세대주 여부에 따라 일정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증여추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숙지할 경우 많은 도움이 되니 금액 기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두 편에 걸쳐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알아봤는데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방대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드린 각종 증여 유형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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