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파산과 부인권 #1 중요 자산의 매각행위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전체 채권자에 대해 공평을 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간의 평등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도록 부인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부인권은 사해행위 취소권과 동일한 것으로 보면 되는데, 취소권이라 하지 않고 부인권이라고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사해행위 취소권보다 완화된 요건에 의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자산(부동산, 채무자 재산의 중요 구성부분)의 처분과 관련하여 부인권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당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 지나치게 염가에 부동산 등을 매각하는 경우는 채무자의 재산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이고, 이로 인해 전체 채권자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인권의 대상이 됩니다.
2.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란, 기업이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시세에 맞는 가격을 책정하여 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종래에는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하더라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환가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에게 해가 되는 행위라고 하여 부인권 대상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실무의 태도는 채무자의 자체적인 구조조정 노력, 도산절차 이외에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박탈 등을 이유로 지나치게 염가에 매각된 것이 아닌한 그 매각의 목적, 대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당한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가격을 받고 부동산 등을 매각한 경우에는 재산은닉, 채권자를 해하려는 행위, 상대방의 악의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Tip


개인적으로 의뢰인들에게 회생 또는 파산 등 채무구조조정절차를 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자산의 처분을 하지 않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절차진행을 예비해 두고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목적, 대금의 사용처 등을 소명하여야 하고, 그것이 상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분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회생절차, 파산절차 내에서 부동산 등 매각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소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적으로 적법하고 분쟁의 소지가 가급적 없는 상태에서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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