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핏_크리틱] 도대체 왜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낮은가?

(Photo(cc) via Bart / Flicker.com)

‘오늘도 월급이 통장을 스치운다’는 대부분 직장인의 한숨은 2016년의 마지막 한 달을 앞두고 더욱 깊어만 간다. 분명 별 일 하지 않았고, 특별히 산 것도 없는데, 월급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다.

돈은 어떻게 벌어야 할까만큼이나 어려운 이 물음에 실마리를 알려주는 연구가 있다. 한국 노동연구원의 황덕순은 「사회적기업의 특성별 임금실태와 일반 근로자와의 비교」에서 사회적기업의 저임금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016년 6월 『월간 노동리뷰』 사회적기업 특집편으로 나온 이 논문은 사회적기업의 특성에 따른 근로자 임금의 차이를 분석, 이를 토대로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의 근로자 임금을 비교했다.

평균 월급이 264만원.이는 사회적경제조직 내 종사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으며, 사회적기업의 임금수준은 더 낮게 형성되어 있다.

도대체 왜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낮은가?

(사회적기업 특성에 따른 근로자 임금 분포)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비교해보면?

전체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평균을 대푯값으로 삼았기 때문에 실제로 저임금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각 사회적기업의 유형별 특성을 나눠 임금 수준을 측정하고 분석해 적절한 비교자료를 추출했다. 이를 활용하면 사회적기업 근로자와 일반기업 근로자의 임금 수준의 차이를 비교 분석해, 저임금의 원인을 알아낼 수 있다.

우선 연구는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특성별로 나눠 보여준다. 주목할만한 점은 임금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확실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을 대푯값으로 설정해왔던 분석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분석을 보면, 설립연도가 오래된 조직일수록 임금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인증시기에 따른 사회적기업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없었으나, 인증 받은 조직이 다른 조직보다 높은 임금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증 유형 중에서는 기타형이 가장 높았고, 혼합형과 일자리제공형이 가장 낮았다. 혼합형과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제조업 등 단순 일자리 중심으로 장애인 및 취약계층이 근로자로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저임금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 직업별 사회적기업 근로자 임금 분포 /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을 비교한 결과, 자료: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임금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

전문서비스업 분야의 임금 수준이 가장 높고, 농림어업과 공공돌봄과 같은 개인사회서비스업이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연구는 이러한 특성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의 임금 분포와 임금 수준의 차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의 근로자의 상태를 최대한 동일하게 놓고 임금 수준을 분석했다. 그 결과,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 사이의 임금 차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사회적기업이 평균적인 일자리의 질은 낮을 수 있지만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더 낫다는 것이다.

(2008-2015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추이, 2015년에는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 중 일정부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집행되었다, 출처: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저임금의 원인과 해결책은?

연구를 통해 드러난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일반기업 근로자에 비해 낮은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사회적기업의 인증 유형의 특성

임금의 평등적 분포

정부 지원정책의 변화

(2007-2015년 사회적기업 수의 변화 추이, 예산은 일정함에도 사회적기업은 꾸준히 늘고 있다, 출처: 사회적기업진흥원)

제도적으로는 정부의 역할이 가장 크다.

나아가 공공조달 방식의 개편을 통해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변화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직접 지원 감소를 상쇄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활동하고 이를 지원하고 위해 우선권을 주고 있다. 하지만 실제 조달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 공공사업의 성격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고려한 낙찰자 결정방식으로 재편한다면, 장기적으로 근로자 임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Photo(cc) via amanda tipton / Flicker.com)

사회적기업의 경영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도입된 지 겨우 10년, 성장 속도와 규모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는 무궁한 가능성이 가지고 있다.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회적경제가 성장 궤도에 오르는 지름길이자, 공공과 사회적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의 상생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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