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법인설립 절차와 조건 알아보기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퇴사 혹은 은퇴 후 안정적인 수익을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면서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성실신고제도로 개인사업자도 법인사업자 못지 않게 세무신고가 강화 되고 있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신규법인설립으로 출발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퇴사 혹은 은퇴를 하고 새롭게 삶을 만들어 가는 여러 대표님들을 보면서 어느 누구보다 더 활기차고 건강해 보이는 것 같아 귀감이 되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도 하나 둘 독립을 고민하는 친구들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나이 성별과 상관없이 신규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시작도 하기 전에 진이 다 빠지는 것 같다고 토로를 하더라고요.

법인사업자 vs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장단점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법인사업자는 대외신용도가 높고, 일정 규모 이상 시에 세부담이 낮아지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의사결정이 신속하며 대표자 활동의 자유도가 높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사업자는 법 규제 증가, 임원 활동의 제약이 있는 측면에서 단점이 있고, 개인사업자는 단독으로 무한 책임을 지며, 일정 규모 이상 시에 세부담 높아지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하고자 하시는 사업의 방향에 따라서 신중히 결정 한 뒤 법인설립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의 차이는 추후에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호 결정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시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 고민하는 것이 ‘상호’ 일 것이라 생각 됩니다.

상호 결정에 오랜 시간을 쏟아도 아깝지 않은 이유는 법인에게 있어서 상호명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 일 것입니다.

거래처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며, 친근한 느낌을 주는 상호는 바로 매출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을 하신 후에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동일한 등기소 관할 내에는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설립 전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영문 상호의 경우에는 한글로 표기해야 하기 때문에 한글표기에 대한 고려도 하셔야 하는 점 기억해주세요.

2. 사업 목적 구체화

법인 설립 시 사업의 목적을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 목적은 등본과 정관에 기재가 되어 그 목적에 한해서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법인 설립 시에는 현재 사업의 목적 뿐만 아니라 향후 법인이 성장해서 추가로 진행할 사업의 목적까지 모두 기재하는 것이 추가 등재 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업종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무역업’이 아니라 ‘생활용품 무역’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종목을 미리 추가해놓는 것이 추후에 발생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니 잊지 마세요.

또한 사업목적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유지청구권, 해임사유 등 책임 사유 결정 시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목적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부과세, 세금, 인허가 사항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본점 소재지 주소 결정

법인을 설립한 뒤에 주소, 임원 교체 등 사소한 것이라도 변경을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법인을 설립할 때 대부분의 사항들을 결정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점 소재지 주소 결정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비용적인 측면과 고객 유입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법인 본점소재지 주소지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자가 건물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주소지가 확정되어야 신규법인 설립이 가능하며 혹시 주소지가 바뀔 경우 변경 신고 시 비용이 발생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업장이 필요 없는 업종은 사업자가 살고 있는 자택을 주소지로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주택이 본인의 명의가 아니라면 집주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 설립 시 가계약을 해놓고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 명의로 다시 계약을 해야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미리 말을 해주셔야 합니다.

4. 자본금 결정

예전에는 최소 자본금이 5천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었지만 2009년 최저 자본금 제한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신규법인 운영 자금으로 자본금을 결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전문 건설업, 여행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 자본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문의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본금은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초기 비용이기 때문에 자본금에는 임대보증금 등 법인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이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장 임대 보증금 정도의 금액으로 자본금을 결정하니 참고해주세요.

자본금 10억 미만의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대표 발기인의 통장잔고증명을 통해 주금납입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회사 임원, 직원 구성

신규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을 운영해 나갈 주체 ‘임원’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는 이사 1인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감사 1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신규 법인 설립 시 최소 인원은 이사 1인, 감사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6. 필요 서류

신규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오니 꼭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신규법인설립에 필요한 절차와 체크하셔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규법인설립이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요, 차근히 준비하신다면 탄탄한 회사를 설립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에스에이체 세무그룹에서는 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규법인설립을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도 신규법인사업자들에게 필요한 세무 관련 정보들을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 부탁 드립니다.

http://blog.naver.com/sunghan777

'Make Your Tax Manager' 세무전문가 에스에이치세무그룹 공식 빙글 :)
Follow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4.7 Star App Store Review!
Cpl.dev***uke
The Communities are great you rarely see anyone get in to an argument :)
king***ing
Love Love LOVE
Download

Select Coll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