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어] 부동산공시법 용어 암기

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한 부동산공시법 용어 암기입니다.

용어 알아두시고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세요!

검인계약서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군수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는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이를 검인계약서라고 한다. 이때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서"(화해조서·인낙조서·조성조서를 포함)인 경우에도 검인을 받은 확정판결정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이것은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거래가액의 등기

거래가액이라 함은 주택법 제80조의2(주택거래의 신고)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에 의하여 신고한 금액을 말한다. 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2006.1.1. 이후 작성된)를 등기원인증거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하며, 다만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거래가액의 등기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등기부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거래가액으로 기록한다. 다만, 매매목록이 신청서에 첨부된 경우에는 등기부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매매목록 번호를 기록하고, 매매목록에는 목록번호 · 거래가액 · 부동산의 일변번호 · 부동산의표시 · 순위번호 · 등기원인을 전자적으로 기록한다.

권리질권의 등기

권리질권이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말한다(민법 제345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 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게 된다(민법 제348조), 따라서 이 경우에 권리질권의 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권리 질권 중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저당권부 채권질권에 한한다. 권리질권의 등기는 권리질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저당권자(권리질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며, 권리질권의 목적이 된 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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