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핏_해프닝] 청탁금지법, 사회적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Photo(cc) via ESLEA Group / Flickr.com)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아야죠.’

우리는 이 연결고리를 지칭하여 ‘부정부패’라고도 부르곤 한다.

이 청탁금지법에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도 예외일 수 없다.

지난 12월 7일, 영등포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들을 위한 청탁금지법 청렴교육이 열렸다. 서울시의 김호진 감사담당관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나는 아니겠지’ 하며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한편, 만에 하나라도 있을지 모를 부정청탁 상황에서의 행동 수칙을 전해주었다.

(사회적경제영역 내 주체들, Images courtesy of 용산사회적경제협의회)

1. 누가 적용 대상자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회적경제 관련 종사자는 거의 모두 대상이다.

우선 공무원은 당연히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서울시 등 각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실무자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 등을 포함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직원까지 모두 청탁금지법 대상자라 할 수 있다. 반대로 공무원과 일하는 민간인도 당연히 포함된다.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물품을 제공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무수행사인을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로 말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2. 무엇은 해도 되고, 무엇은 안되나?

안 주고, 안 받으면 된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8번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관련 사항이다.

세계에서 유일한 ‘인증’이라는 특이한 제도도 청탁방지법을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사회적기업 입장에서는 인증의 여부는 기업 신뢰도와 자금조달력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런 만큼 부정청탁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인증 담당자와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는 사람이 만나거나 선물을 주고받는다면, 청탁금지법의 14가지 금지행위 중 1번 ‘인가·허가 등 직무 처리’, 12번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행위에 해당하는 셈이다. 그게 아무리 사회적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선의였다고 해도 말이다.

더불어 대다수의 사회적경제조직이 공공 조달 시장에서 활동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6번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9번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행위도 사회적경제 종사자 등에게 적용할 수 있다. 한편, 정상적인 사회적경제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청탁금지법은 단지 부정청탁의 방지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보완하는 역할도 한다.

정당한 권리의 주장 혹은 국민 청원 같은 합법적인 청탁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자 위축 방지를 위한 부정청탁 예외 사유 7가지)

청탁금지법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 공무원, 중간조직 실무자가 부정청탁을 받거나, 사회적경제 종사자가 인증이나 보조금을 빌미로 관련 담당자에게 대가를 요구받을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만약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실무자 등 업무 담당자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사를 확실히 하고 거부하되, 재차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이나 감독·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사회적경제 종사자로서 위반사례를 발견해도 마찬가지로 해당 공공기관 및 감독·수사기관에 신고처리하면 된다.

청탁금지법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로써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허용 기준을 두고, 이 상한선 기준 따라 주고받음을 허용한다.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의 허용 금액 기준)

그러나 청탁금지법의 진짜 의미는 그 ‘조심'일 것이다.'안 주고, 안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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