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망국의 사조(思潮)

대한민국 망국의 사조(思潮) 인간은 태어나면서 이 지구의 정보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습득한다. 습득한 정보를 근거로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등 주관이 형성된다. 개인은 사회와 자연에 대한 인식 범위가 협소하다. 인간은 사회적, 역사적 인식을 통해서 개인의 인식 한계를 벗어났다. 개인의 지식과 정보를 축적, 공유하기 위해서 문자, 종이, 전파, 영상, 사진,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이 발명됐다. 하지만 사회적, 역사적 인식은 언제나 왜곡, 축소, 허위, 조작 등에 방해를 받았다. 방해의 원인은 개인과 일부의 주관이 개입되거나 인식 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선진화, 문명화된 사회일수록 사실에 근거해서 진실을 추구한다. 정견, 사상, 계급, 연령, 성별이 어떠하든 사실에 근거해서 진실을 추구하는 사회가 공명정대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 최순실 사태의 한국 사회는 결론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팩트를 조합하며 사회적 진실 접근을 방해했다. 진실 접근을 방해하는 그 모든 노력의 이면에는 주관적 의지가 개입된다. 개인의 사상과 정견, 계급적 이해가 반영된 주관적 의지이다. 전근대사회는 특정 개인 혹은 일부 세력의 주관적 의지에 의해서 운영된 사회이다. 근대사회의 특징은 법과 제도에 의한 공명정대하게 운영된다는 점이다. 법과 제도의 공명정대한 적용은 사실에 근거한 진실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법은 먼저 판결을 내리고 재판하지 않는다. 사실에 근거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해서 재판을 한다. 이건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최순실' 아이콘으로 비상식적인 사회임을 국내외에 과시했다. 지난 종교의 시대, 이념의 시대에 인류는 결론을 이미 내리고 종교와 사상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사람을 심판했다. 이 같은 인류의 사조로 인해 숱한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됐다. 한국사회는 전사회가 이같은 전근대적 사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모두가 결과를 갖고 사실을 수집한다. 그래서 짜맞추어진 '짝퉁' 진실을 신념화한다. 한국 사회의 이같은 비상식적, 전근대적 사조는 왜 극복되지 않는걸까? 적대적 분단구조가 그 원인이다. 한 인간을 절대화하는 북한사회의 사상은 한 인간의 주관을 천하의 기준으로 삼는다. 즉, 수령의 말이 곧 법이며, 제도이며, 정의이며, 진실이며, 진리이다. 지난 20세기 사회주의 나라들은 반당, 반혁명의 모자를 씌워서 정적을 제거했다. 북한은 오늘날까지 이같은 반문명적 방식으로 정적을 제거하며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지난 분단의 역사는 한 인간을 절대화한 수령절대사상과 만민의 자유와 평등을 근본으로 삼은 자유민주사상의 대결의 역사였다. 수령사회는 민주사회의 부정을 전제로 한 사회이다. 분단의 역사는 수령과 민주의 대결의 역사였다. 한국사회는 대통령 박근혜의 문제를 사실로 입증해서 법률에 의거해서 죄를 묻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결론을 내고 온갖 의혹을 쏟아내는 방식을 취했다. 대통령의 문제를 파헤치고 법의 심판에 맡겨야 할 일을 자연인 박근혜의 '뒷다마'를 까는데 열중했다. 이로 인해 대통령의 진정한 범법적 행위가 무엇인지 불분명해지고, 한국사회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국제적 망신을 사며 국격에 손상을 받았다. 내가 촛불을 부정하는 이유는 결론을 이미 가진 자들의 인민재판장이기 때문이다. 내가 언론을 부정하는 이유는 결론을 갖고 사실을 조합하는 기사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의 통치인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 위에 다른 권세를 세우려거나 법과 제도를 흔드는 반법치적, 반문명적, 반국가적 행위들이다. 쪽수를 모아서 세로써 진실을 밝혀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도, 근대국가도 아니다. 문명사회는 법과 제도에 근거해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이다. 법과 제도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인민재판의 촛불을 밝히는 이유는 두가지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법과 제도가 잘못되었거나 혹은 법과 제도를 부정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즉, 법과 사람 중 하나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한국사회의 공명한 법 집행과 인식 혼돈의 문제 원인은 언론에 있다. 사실에 근거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할 언론이 특정 사상과 정견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특정 정견과 사상의 당기관지로 전락했다. 대학 진학율 세계 최고의 나라, 대한민국 생각의 수준은 참으로 어이가 없을 정도이다. 부끄럽지 않은가? 이 나라와 이 사회, 그리고 우리들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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