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발전방안’ 두고 온도 차 여전

권역폐지?결합상품 다시 논란…시청자 후생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미래창조과학부가 급변하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대비해 내놓은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두고 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특정 기업의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을) 주관으로, ‘유료방송 발전방안으로 방송발전 가능한가?’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15일 개최됐다.

미래부가 마련하고 있는 유료방송 발전방안은 유료방송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공정경쟁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 8월부터 각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연구반과 함께 정책방안을 논의해왔다.

주요 사안은 ▲유료방송사업 소유겸영 규제 및 사업권역 제한 완화 ▲케이블TV 사업자의 지역채널 지역성 구현 의무 강화 ▲유료방송 수익구조 개선방안 ▲유료방송 시청자 보호 방안 등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정경쟁의 핵심 사안인 사업권역 폐지 문제와 동등결합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권역폐지, 케이블TV에겐 ‘생존권’

논란이 컸던 쟁점은 역시 지역 사업권 폐지다. 케이블TV 사업자 측은 지역성 훼손과 재산권 침해 등을 권역폐지 반대 이유로 들었다. 또한 권역제한이 폐지되면 재벌 기업이 소유한 이동통신사와 공정경쟁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비 측면에서도 과잉투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미디어국장은 “권역폐지를 하면 이론적으로 강남구에서 16개의 SO가 모두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종류의 사업자가 전주 관로, 케이블 선로 등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된다”며 “특히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 한 사업자만 케이블 선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영업 비용에서 이동통신사를 넘을 수 없어 경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사업권역 폐지를 단순히 SO의 생존권 문제에만 치중해서 볼 사안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지윤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과장은 “권역에 의해서 케이블TV 시장이 보호 받고 있다는데 초점을 두면 권역의 역할과 폐지로 인한 효과 등이 냉철하게 분석되지 않는다”며 “케이블TV가 한국에 첫 발을 내딛은 후 현재까지 시장이 너무 많이 변했다. 지역사업권의 의미를 다시 돌아봐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통사, 자회사 위탁?재판매 찬반 논란

동등결합 상품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미래부가 최근 발표한 동등결합 가이드라인은 케이블TV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마련한 조치다.

KT 측은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위탁?재판매를 금지해야 공정경쟁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춘 KT 경제경영연구소 상무는 “SK브로드밴드의 순증 가입자 약 180만명 중 90%가 결합상품 구매자다. 특히 SKT 재판매로 인한 초고속인터넷 순증가입자 비중이 크다”라며 “유료방송시장의 발전을 위해 위탁, 재판매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진 SK브로드밴드 CR전략실장은 “SKT의 재판매는 SKT와 SKB간의 계약이고 위법이 아니다”라며 “IPTV 시장에서 SKB만 성장한게 아니라 모든 IPTV 사업자가 성장했다”고 반박했다.

손지윤 과장은 “지배력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일단 결합상품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을 케이블TV 사업자가 융합할 수 있는 형태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자 간 논리만 펼치다 정작 소비자의 후생은 뒷전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은 “방송시장이 시청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콘텐츠 중심의 선순환 생태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시청자이 선택권을 무시하고 차단하는 정책을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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