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가-오피스’ 실거래가 공개…알맹이 빠진‘맹탕’이었다

Fact

▲국토교통부가 12월 15일 ‘상가-오피스’ 실거래가 시스템을 공개했다. ▲하지만 건물 지번과 층수 등 중요한 정보는 빠져있다. ▲예를 들면, 건물소재지 법정동명만 공개돼 어떤 건물의 실거래가인지 파악할 수 없는 것. ▲또 실거래된 매물 층수도 일부만 공개돼, 다른 실거래 물건과 비교할 길이 없다. ▲이는 국토부가 “실거래가 공개로 소상공인 창업이나 상가투자 의사결정 등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는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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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상가와 오피스 실거래가를 공개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은 올초 부터다. 1월 ‘올해 업무계획’에서 상반기 내 상가와 오피스 실거래가를 공개한다고 발표했던 것. 하지만 올 상반기에 이 시스템을 내놓기 어렵게 되자, 국토부는 4월 ‘주택통계포럼’에서 하반기에 공개한다고 계획을 수정했다.

결국 국토부는 하반기 막바지인 12월 15일에서야 ‘상가·오피스 실거래가’를 공개했다. 국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실거래가 공개항목은 △소재지(동‧리) △용도지역 △건축물 주용도 △거래 층수 △거래금액 △거래일자(10일 단위) △면적 △건축년도이다.

상가와 오피스 실거래가는 이미 국토부가 공개하고 있는 주택, 토지, 오피스텔 등처럼 신고 다음날 공개된다. 실거래가 공개범위는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신고한 상가와 오피스 부동산 매매거래 약 94만건이다.

실거래가 공개했지만 건물 지번-층수 알 수 없어

그런데 상가-오피스 실거래가 시스템에서는 건물 명칭과 지번, 층수 등 중요한 정보가 빠져있다. “정보로서 가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가 실거래가 공개로 인해 “소상공인 창업이나 상가투자 의사결정 등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발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2016년 4분기 서울 강남구 논현동 상가와 오피스 실거래가를 검색하면, 건물 명칭과 지번은 나오지 않는다. 건물소재지 법정동명인 ‘논현동’만 공개돼 어떤 건물의 실거래가인지 알 수 없다.

실거래된 매물 층수도 일부만 공개돼 있어 다른 실거래 물건과 비교할 길이 없다. 올해 4분기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거래를 검색한 결과, 전체 실거래 건수 19건 중 3건(15%)만 ‘층수’가 표시돼 있다. 나머지 실거래건수(16건)는 몇 층인지 알 수 없다. 거래 당사자만 알아볼 수 있는 통계치인 셈이다.

이는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시스템이 거래당사자와 부동산 중개업자가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는 것과는 대비된다.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는 아파트 단지명과 지번을 빠짐없이 알려준다. 실거래 매물 층수도 알려줘 다른 물건과의 가격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업계 목소리 ①/ “지번-층수 없으면 굳이 이용할 이유 없어”

부동산업계의 전문가들은 “이번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입을 모았다. 잠실미래공인중개사무소의 김영관 대표는 19일 광고없는 언론 팩트올에 “상가 1층 점포 가격이 100%라고 가정한다면, 2층은 1층 점포가격의 40%밖에 안 될 정도로 층별 가격차가 크다”면서 “실거래된 상가와 오피스의 지번과 층수도 공개되지 않으면 굳이 이 시스템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업계 목소리 ②/ “최소한 실거래된 층수라도 공개해야”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최소한 ‘층수’라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날 “거래당사자가 주변시세를 알아보기 위해선 인근 상가 점포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하는데 지금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면서 “건물 지번과 층수를 모두 공개하는 게 가장 좋지만, 최소한 실거래된 매물의 ‘층수’라도 알려줘야 부동산 정보로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해명/ “아파트와 달리 층수 일부 누락”

이런 지적에 대해 국토부 토지정책과 박태진 사무관은 이렇게 말했다.

“상가와 오피스 외에 토지나 일반단독주택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지번을 공개하지 않는다. 아파트는 실거래 신고시 정확하게 층수를 입력하는데 반해 상가와 오피스는 층수를 정확히 기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일부 누락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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