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도 고민하는 인적분할…대체 뭐길래

삼성전자가 회사를 분할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기업이 왜 회사 분할을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기업을 분할하는 방식은 크게 물적분할과 인적분할 두 가지입니다. 물적분할은 기존 회사에서 일부 사업부를 떼어내 100% 자회사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사업부는 분리되지만 모회사는 자회사를 완전히 지배하는 수직적 분할이라 기존 주주들의 지분 구조에 변동이 없습니다.

반면 인적분할로 회사가 분리되면 기존 주주들이 분리된 회사의 지분을 똑같이 가지게 됩니다. 대주주를 비롯해 기존 주주들이 양쪽 회사에 모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평적 분할입니다.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사업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앞서 올 들어 오리온과 매일유업, 크라운제과, 현대중공업 등이 인적분할을 선언했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인적분할을 하는 큰 이유는 대주주의 지배력을 비교적 쉽게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적분할로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회사를 나누면 대주주는 사업회사의 지분을 출자해 지주회사의 지분으로 교환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주주는 지주회사 지분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사주를 활용해 지주회사가 사업회사의 지배력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가 돈을 들이지 않고 회사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으니 많은 기업들이 인적분할을 선택했습니다.

인적분할이 대주주의 지배력을 비교적 쉽게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쓰이다 보니 이를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해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에서는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전환 시 자사주 활용을 제한하거나 양도차익 과세 등 다양한 인적분할 규제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대주주가 인적분할을 이용해 손쉽게 회사 지배력을 강화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내년 국회는 야당이 주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 경제민주화 법안이 통과된다면 인적분할을 준비했던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최근 기업들의 인적분할이 늘고 있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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