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입국 가능할까?…오늘 항소심 열려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입국을 위한 항소심을 진행합니다.

오늘(2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유승준은 지난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는 같은해 10월 변호사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1심 판결문에서 원고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하며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어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유승준은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입대 예정이었지만 입대를 3개월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채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14년째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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