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심리, 국민의 수준 4

인간의 심리, 국민의 수준 4 인간에게 있어 권력은 생존보다 중요하지 않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권력은 국민에게 기생하는가? 권세나 힘이란 실체가 없다. 인간이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굴복한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권력이 아닌 굴복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민주주의 역사는 인간의 본성과 탐욕을 조절하기 위한 장치로서 발전해왔다. 순수한 인간의 정의로움과 자유로움, 아름다움에 의지하여 지금껏 진보해왔다. 민주국가의 제도와 헌법은 불합리한 이성과 비이성적 탐욕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예외없이 적용된다. 헌데, 모든 국가의 모든 국민이 민주국가의 원칙과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일부는 범죄를 저지르고 일부는 권력을 갈망한다. 현재 사용되는 모든 용어와 단어는 재정립이 필요하다. 권력이란 단어는 오직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적인 의미의 권력은 민주국가의 존립을 훼손하는 범죄일 뿐이다. 권력과 범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일상적으로도 권력은 범죄를 잉태하고 양산한다. 수직적 관계에서의 인간은 권력을 획득하고 하층을 지배한다. 법률과 계약에 근간하지 않는 모든 지시와 행위는 권력남용이다. 불합리하거나 비상식적인 요구는 범죄에 근접한다. 그것은 물리적 행위에 따라 범죄의 요건을 충족한다. 일상적으로도 인간은 범죄심리를 내재하고 있다. 아니 일상적으로도 범죄를 저지른다. 욕설 비방은 물론이거니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음주운전을 하고 거짓선동을 수시로 저지른다. 장애인 비장애인으로 구분하듯이 범죄자 비범죄자로 구분할 수 있다. 일상의 범죄는 형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범죄의 심리를 이해하기에 충분하다. 범죄의식이란 도덕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으며, 도덕수준이 미약한 사람에게 수시로 침투한다. 옆사람의 범죄를 모방하는 사람은 도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도덕성은 사회적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학교는 범죄를 제재하지 않거나 도덕을 외면하거나 선생이 범죄를 실천한다. 이러한 나라의 학생은 오직 개별적인 가정교육과 자유의지로만 그 자신의 도덕성을 함양한다. 제도적으로 도덕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므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아니다. 범죄의 질량수준을 떠나 그 국가의 제도가 범죄를 제재하고 교육으로 예방하지 않을 때, 그 나라는 후진국이다. 사법이나 형법이 권력을 제재하고 처벌하지 않을 때, 그 나라의 존립근거는 없다. 각 국민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동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탄핵발의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서 존립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며, 헌재가 이를 기각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적유지근거는 소실된다. 헌재를 없애고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한다. 해방 후 시작한 건국의 과정을 다시 반복해야 하는 것이다. 사실상 헌재가 탄핵을 가결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개정은 불가피하다. 대통령제와 삼권분립을 기준으로 전면적인 대개혁이 필요하다. 원천적으로 권력남용이 불가능하도록 헌법에 규정하지 않으면, 제2의 박근혜, 제3의 최순실은 언제든지 발생할 것이다. 권력에 기생하고 굴복하는 노예적인 국민도 따라서 발생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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