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계약이란 정의와 주의사항]

[전대차 계약이란? 정의와 주의사항]

오늘은 전대차 계약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전대차 계약은 무엇이며, 어던 점을 주의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의 시작은 많이 아는 것부터라고 합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지식들이 모여 나중에 크게 되기 때문에 오늘도 차근차근 알아가봅시다!

◈ 전대차 계약이란?

임차인이 임차물을 제 3자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민법 629조 1항),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629조 2항). 그러나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합니다.(632조)

◈ 전대차 계약은 언제 하는 것일까?

예를 들어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계약하였는데 세입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이사를 해야만 하는 경우! 계약 기간 전이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제 3자에게 다시 월세나 전세를 계약하여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혹은 50평 정도의 큰 상가를 임대하여 장사를 하는 경우 불경기에 장사가 잘 안되어 50평 중에서 50평 전체 혹은 일부인 10~20평 정도만 제 3자에게 현재 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아 월세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 전대차 계약을 하려는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세입자는 반드시 집 주인에게 다시 세를 놓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없이 전대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 629조 2항에 따라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는 전대차 동의서 서류에 확인을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일 일부분만 제 3자에게 다시 세를 놓는 경우에는 민법 제 632조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반드시 요하지는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 전대차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전대차계약에서는 당사자가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입니다. 즉 기존 세입자가 임차인이면서 전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대차 계약서는 일반 임대차 계약서와 다름이 없지만 중간중간 몇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전대차 보증금은 원 계약서 보증금과 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와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을 확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소유자) 확인란에 서명, 날인을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자생각입니다.
Follow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4.7 Star App Store Review!
Cpl.dev***uke
The Communities are great you rarely see anyone get in to an argument :)
king***ing
Love Love LOVE
Download

Select Coll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