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어] 중개사법 용어 암기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한 중개사법 용어 암기입니다.

용어 알아두시고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세요!

권리조사

부동산거래를 하려고하는 당사자가 해당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진실성 또는 권리의 하자 여부를 조사 · 확인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는 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하나 현장조사를 통하여서도 확인한다. 권리조사는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과 거래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

금고형(禁錮刑)

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형자(受刑者)를 구치소(형의 확정 전)나 교도서(형의 확정 후)에 구금하는 일을 말한다. 징역과 같이 형법이 규정하는 자유형의 일종이며 노역을 시키지 않는다는점에서 지역과 구별된다. 금고형은 주로 정치범, 비파렴치법, 도로교통법위반 자 등 과실범 등에 적용하는 형벌이다.

기간입찰방식

입찰일을 확정적인 날짜로 정하여 놓지 않고, 입찰기일 전 일정기간 동안(통상 일찰기일 전 3주간) 입찰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간이 없거나 원거리의 다수의 입찰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기간입찰방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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