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직장인이 알아야 할 올해부터 ‘달라지는’ 4대 제도

뉴스투데이는 지난해 12월 29일 2017년부터 변경되는 ‘JOB시장 관련 제도’ 15가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직장인, 워킹맘, 취준생, 자영업자 등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새해부터 시행되는 15가지 JOB관련 제도...불경기속 챙겨보변 쏠쏠해)

이번에는 특히 직장인들이 불황의 골이 깊어지는 올 한 해 동안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제도 변화를 ‘4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합니다. <편집자주>

정유년 새해에도 어김없이 많은 변화가 예고됐다. 모든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고, 대출은 보다 깐깐해질 전망이다.

고용과 복지, 세금, 보험, 대출, 증권제도 등 직장인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많은 제도들을 분야별로 정리해본다.

◇고용∙복지

가장 큰 변화는 모든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됐으나 올해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됐다. 다만, 경찰·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의무화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올해부터 6470원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 지난해 6030원이었는데, 올해는 지난해 보다 7.3% 올랐다.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은 월 135만원에서 올해는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육아휴직의 경우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이 지원금은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며, 대기업 지원금은 올해부터 없어진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또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55~74세 고위험 흡연자의 경우 3월부터 전국 8개 지역 암센터에서 저선량CT를 통한 폐암검진 시범사업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세금∙소득공제

부자증세에 따라 소득세 최소세율이 기존의 38%에서 40%로 2%포인트 높아진다. 40% 이상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은 과세표준 5억원 초과 대상자들이다. 올해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 새로운 세율이 적용된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 근로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세액공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초혼뿐 아니라 재혼의 경우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는다.

2006년말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모는 직장인들이 차를 폐기하고 2개월내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70%를 감면 받는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합해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데 이 제도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은 2018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다만, 총급여액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는 올해 말까지는 300만원이 유지되지만, 2018년 1월부터는 250만원으로 축소된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아이수가 늘어날수록 세액공제 폭이 늘어난다.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이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창업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총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75%를 감면 받는다.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 받는다. 다만 내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창업해야 이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 인천, 의정부, 구리, 수원, 성남, 안양 등지에서 창업하게 되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보험

3월1일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보험금 최대 보장금액이 인상된다.

교통사고로 사망보험금(위자료)은 60세 이상의 경우 현행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60세 미만은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장례비는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 때 지급하는 후유장애 보험금은 60세 미만은 ‘8000만원×노동능력상실률×85%’로, 60세 이상은 ‘5000만원×노동능력상실률×85%’로 달라진다. 휴업손해 인정비율은 실제수입감소액의 80%에서 85%로 상향된다.

휴업손해 인정요건은 과거와 달리 부상으로 해당 소득의 감소가 있었음을 세법상 관계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사고자동차에 함께 탄 동승자에 대한 감액기준(보험금을 깎는 비율)도 12가지에서 6가지로 단순화된다. 다만,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자에게는 본인책임을 물어 약 40%가 적용된다.

또 3월부터 자동차사고 때 과실이 큰 가해자의 보험료가 더 오르는 방식으로 자동차보험료 할증 체계가 바뀐다. 자동차사고 때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 가해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폭이 더 늘어난다.

◇대출∙증시

대출문턱이 강화된다.

대표적 고정금리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의 경우 이용 자격이 까다로워진다. 보금자리론은 작년까지 소득 조건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이라는 소득조건이 신설된다.

디딤돌대출 DTI(총부채상환비율) 기준 역시 기존 80%에서 올해는 60%로 축소된다. 연소득 5000만원인 대출자가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 최대 한도는 4000만원에서 올해는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대출자격은 무주택 가구주만 가능해진다.

주식시장의 경우 국내 주식 및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거래증거금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파생상품시장에서만 적용됐던 거래증거금제도가 6월부터는 증권시장에도 적용된다. 거래소는 결제주기가 T 2인 주식 및 증권상품에 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결제일이 매매 당일(T) 또는 익일(T+1)인 채권은 추가 검토 후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거래증거금은 증권사가 거래소에 예치하는 결제이행 담보금이다. 거래증거금을 도입할 경우, 결제불이행 발생시 불이행 회원이 납부한 거래증거금이 최우선으로 사용되므로 정상 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 사용가능성이 축소되는 등 증권시장 결제 안정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거래소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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