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근로의 기준과 회사의 이윤

4. 근로의 기준과 회사의 이윤 대다수의 일반인, 직장인, 회사원을 비롯한 경제활동인구는 정치와 경제에 대해 착각하고 있거나 세뇌당해 있다. 사실상 학교에서 정치나 경제는 선택과목으로 배우거나 그것마저도 현실과 괴리된 이론으로 설명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절대 다수는 어떤 형태로든 회사에 관계되어 있다. 산업이나 사업은 기업이나 회사라는 형태로 조직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회사를 경제조직의 하나로 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정치조직이기도 하다. 회사원을 조직의 구성원으로 볼 때는 정치조직이고, 회사원을 조직의 부속품으로 볼 때는 경제조직이다. 애초에 경제학은 정치경제학으로 시작했다. 정치를 뺀 경제학은 인간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노동엔 임금이 따르고 임금은 비용일 뿐이다.  자본은 이윤, 노동은 임금이다. 기업의 매출액에서 비용을 제하고 남은 금액이 이윤이다. 기업의 자본의 사장의 입장에서 직원은 비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경제학이 비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 인간이 비인간적인 것이다. 자본과 노동의 마찰, 노사분규, 감정노동, 임금격차, 빈부격차 등은 경제학 교과서에서 사회적 비용이라 말한다.  자본가나 기업가의 관점에서 소송비용이나 노사분규, 행정소송 등은 기회비용이거나 매몰비용일 뿐이다. 다시 말해, 기업가 내지 경영자에게 노동자, 근로자, 조직원의 불만이나 요구는 경영의 고려대상이 아니라, 초과비용의 일부일 뿐이다. 경제학적으로 그것은, 가변비용의 고정비용으로의 변환이며 한계비용의 증가일 뿐이다.  이것이 기존의 경제학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다. 기존의 경제학은 애초부터 빈부격차에 관심이 없고, 임금에 매인 국민의 인권을 연구한 적이 없다. 고전파가 연구한 것은 임금 이윤 지대, 토지 노동 자본의 역학관계였으며 경제성장은 자본증대의 다른 이름이다. 고전파 이전의 정치경제학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인권을 신장하고 인류 복지의 향상을 연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근로의 기준은 법으로 정해진다. 회사의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양심이나 인권, 복지를 기대하는 것부터가 억지스러운 일이다. 오직 법대로 행하면 그 뿐이다. 그러니까, 기업이 회사가 국민을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횡포를 저지르고, 양심을 팔아먹는다 생각이 들면 법을 바꿔서 다시 집행하면 되는 것이다. 미국이 기업과의 소송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선택하는 이유는, 기업이 부당하게 과도한 이윤을 취했다고 보기 때문이며, 그러한 제도가 법제화된 이유는 기업이 과도하고 부당한 이윤을 취할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합의하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제재가 없이는 경제적 이윤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기업가들이 정치가들에게 로비를 하고 부정부패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발전과 국민평등을 위한 전쟁이다. 모든 국민이 정치인이자 경제인이라 볼 때, 소수의 정치가와 소수의 기업가들이 유착하고 협조하는 것은, 다수의 권력과 이윤을 지배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야합이다. 그것은 실체없는 권력을 국민에게 행사하는 불법적이고 불합리적이고 반국민적이고 반국가적인 퇴폐, 퇴락, 퇴보다. 이제와 정치경제를 연결하고 정치경제학이 부활해야 하는 이유는, 절대다수의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한 지위를 보장받고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양심이나 이상, 신념을 기반으로 한 막연한 기대를 버려라.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치주의가 괜히 만국공통의 정치제도가 된 것이 아니다.  순진하게 권력과 이윤을 추구하는 일부의 정치가와 소수의 기업가에게 속지 마라. 다 제가 얻는 것이 있으니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속이고 꼬시는 것이다. 국민이 스스로 똑똑해지는 그만큼만 민주주의는 발전한다.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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