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소득과 세금, 복지

5. 소득과 세금, 복지 대한민국 헌법은 국방, 교육, 근로, 납세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모든 국민에 해당한다. 다만 성인남성이 직접적인 병역대상이 된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근로와 납세의 의무다. 국민의 소득과 국민의 세금은 직접적인 국민의 근로와 납세의 의무와 직결된다. 민주국가에서 세금은 끊임없이 증가해왔다. 그 증거가 정부규모의 증가다. 현재 대한민국의 한 해 정부예산은 400조에 이른다. 2010년에 통계청에서 이루어진 경제총조사에서 국내총매출이 4400조가 넘는 것으로 나왔다. 지금은 5000조에 육박할 것이다. 이는 모든 기관과 기업의 모든 소득, 매출을 합산한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국내총생산GDP는 한 해동안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의 부가가치를 합산한 것이다. 이는 주식, 부동산과 이전거래를 제외한 신상품의 부가가치 합계를 말한다. 상품의 거래단계에서 계상된 가격 차이의 합산이라 보면 된다.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은 1300조에 이른다. 국내총생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부규모는 3분의 1에 이른다. 이는 일반근로소득의 세금비중과 비슷하다. 국민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자산소득, 금융소득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 세금은 다시 소득세와 재산세, 소비세로 구분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바로 소비세다. 국가가 걷는 세금은 법률로 정하는 강제징수고 세금명목은 입법으로 결정된다. 초기의 민주국가는 무역에 대한 관세를 주수입원으로 국가를 운영했다. 소득세나 재산세, 소비세는 시장이 확대되며 생겨난 것이다. 특히, 재산세는 정치적 투쟁의 산물이며 부동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소득세 역시 법인세가 포함되면서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어왔다. 국민들이 세금과 세율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세금과 세율이 국민 전체의 복지나 성장, 분배를 위해 만들어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소득과 세금은 법률에 정해진 항목과 세율에 따라 추징된다. 소득과 자산에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소비에는 물품에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법과 세율은 국민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거나 탈세를 위한 축소신고, 분식회계를 한다. 국민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미국의 경우, 주식시장을 통한 투자와 창업, 기업의 주주참여가 활발하고 제도화되어 있지만, 한국의 경우 박정희의 비자금 마련을 위한 주식사기로 주식시장의 국민투자개념이 흐릿하다. 사실상 금융당국의 투자활동 규제로 관치금융이 이루어져 왔고, 소수재벌의 금융창구 형태로 주식시장이 이용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소규모 자본의 투자와 금융에 대한 경제활동을 제약해온 결과, 대한민국 국민소득과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집중되어온 것이다. 이것이 부동산 투기를 불로소득과 빈부격차의 근원으로 만든 구조적 결과다. 국민소득에 대한 세금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국민소득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활동의 자율성도 확립해야 한다. 왜냐하면 고소득자와 고자산가의 투자와 탈세가 저소득자와 저자산가보다 더 쉽기 때문이다. 조세의 형평성도 소득과 투자라는 경제활동에 대한 형평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조제징수는 엄격하고 소득투자는 제한된다면,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이 자산소득보다 더 불리하기 때문이다. 복지에 대한 개념 역시 국민복지와 국민소득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국민소득을 늘려줄 수 없다면 국민복지도 늘어날 수 없다. 복지의 개념을 정부예산으로 국민에게 하달한다는 편협한 관점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소득을 확대하기 위한 복지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교육을 강화하고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국민복지가 가장 근본적이다. 국민소득과 국민성장은 교육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예산책정과 배정과 관련된 정책에만 집중하는 복지개념으로는 국민소득도 국민복지도 국민성장도 이루어낼 수 없다.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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