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고환율정책과 경제성장률

6. 고환율정책과 경제성장률 대한민국은 현재 거대한 기만과 위선에 빠져있다. 이는 정치경제학의 부재와 경제학이론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국민은 그동안 보고 들어온 경제상식과 경제이론이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로 꾸준히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현실과 이론의 괴리를 설명하기 위해 경제용어와 개념이 다수 등장하겠지만 부디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주갤러들이라면 곧장 이해하겠지만, 차분히 읽어본다면 누구나 경제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면서도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정체되고 있다. 왜 그럴까? 먼저 국제수지부터 알아보자.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국제수지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이다. 이것은 외환의 수입과 지출의 합이다. 경상수지가 흑자란 뜻은 무역을 통한 수입이 지출보다 많다는 것이고 자본수지가 흑자란 뜻은 자본의 수입이 지출보다 많다는 뜻이다. 환율은 국내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경상수지가 흑자를 지속한다면 국내외환시장에서 나가는 달러보다 들어오는 달러가 더 많다. 경상수지가 흑자면 자본수지도 흑자일 경우가 대체적이다. 외국에서 한국에 투자를 한다면 달러가 들어온다. 들어오는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곳이 국내외환시장이다.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달러의 공급이 늘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 달러를 분모로 표시한 환율도 떨어진다. 상대적으로 원화가치가 상승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함에도 환율이 하락하지 않을까? 그것은 정책당국이 떨어지는 환율을 막기 위해 국내외환시장으로 들어오는 달러를 사들이기 때문이다. 그 달러가 외환보유고로 쌓이게 된다. 그것이 환율방어다. 급격환 환율변동은 수출과 수입에 관련된 주체들, 그리고 환차익과 환차손에 관련된 주체들의 변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변동폭을 조정한다. 문제는 일방적인 방향에 대한 환율방어, 고환율정책이 국가경제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이다. 자, 환율이 떨어지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환율이 낮아지면 누가 유리할까? 수출업자는 불리하고 수입업자는 유리하다. 이론적으로 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환율이 국제수지의 조정자 역할을 한다. 그게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무역이론이다. 비교우위도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국제무역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각 국의 정부가 환율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면 원활한 국제무역에 문제가 발생한다. 어느 나라에서 생산한 물품의 달러가격이 더 싼지에 따라 무역수지의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 싼 물건이 많이 팔리는건 당연지사고 그럼 한쪽국가에 달러가 많아진다. 그만큼 달러가치가 떨어지면 다시 달러표시가격이 상승하고 국제시장에 가격균형이 달성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시간의 유예와 품질의 격차를 배제한 교과서 이론이다. 세계에서 최대의 경상수지 적자국가는 미국이고,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국가는 중국이다. 자본수지가 동일하다면 미국은 망했어야 하고, 중국이 압도적인 달러보유국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중국이 공산품의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로 미국의 국채를 사들이고 해외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상품과 화폐가 경제적인 균형을 이룬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중국은 위안화의 화폐가치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달러를 자국외환시장에서 사들인다. 한국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의 환율방어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 동아시아 삼국인 한국, 중국, 일본의 환율방어에 대해서 경고를 보낸다. 환율방어를 통한 낮은 화폐가치로 국제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정부당국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부인하거나 회피한다. 자국시장의 안정을 이유로 사실상 환율조작을 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이유가 환율방어에 있기 때문이다. 다음 글에서 그 이유에 대해 다룬다. 고환율정책이 경제성장률이 정체되는 근본적인 이유다.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부정하는 이들이 바로 경제관료와 경제전문가들이다.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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