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

8.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 대한민국의 경제적 저성장이 잠재성장률이 낮아졌다거나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단계에 돌입했다거나 서비스업이 확대되는 구조적 과정이라거나 세계적 경제상황에 따른다거나 하는 어떤 이유도 변명일 뿐이다. 만일 구조적인 필연적인 과정이라 말한다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재벌은 성장률이 낮아져도 끊임없이 성장해왔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정체되고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재벌을 위해 고환율정책을 유지한 정부. 그 하나의 이유 때문이다. 이것은 아무리 변명을 감안해도 대국민 사기극이다. 고환율은 대한민국의 잠재력, 구매력을 낮춰 오직 재벌의 곳간을 채워주기 위해 유지된다. 고환율이어야 수출이 잘 된다는 것도 2000년대 이후 깨졌다. 그 반대상황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환율이 낮아져서 원화가치가 상승하고 달러표시가격이 상승해도 수출은 증가한다.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기 때문이다. 수출을 위해 환율방어를 하고 고환율을 유지한다는 도그마를 깨지않으면, 절대로 경제는 성장할 수 없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참으로 한심하고 무식한 소리다. 환율의 의미를 모르는 국민을 상대로 경제관료와 경제학자와 경제전문가들이 단체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누구를 위해서? 재벌과 자신의 밥그릇, 알량한 자존심을 위해서. 국제경쟁에서 고환율이 후진국으로 살자는 것임을 경제교과서로 공부한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다. 고환율이 우리 물건은 외국에 싸게 팔고, 외국 물건은 비싸게 사는 것임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도 주구장창 고환율정책이다. 박정희식 사고방식에 길들여져 수출지상주의에 빠져 있다. 재벌이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하고 성장하는 동안, 국민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비정규직으로 내몰렸고 자영업자가 되었다.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바꿔가는동안, 대한민국의 기관과 개미는 그 뒤꽁무니만 쫓으며 애써 벌어들인 소득과 세금을 외국인에게 갖다 바쳤다. 환율방어로 쏟아낸 달러를 누가 가져갔을까? 전부 외국인, 해외금융기관이 가져갔다. 그럼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외국에 투자하고 달러를 벌어서 가져왔을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환율은 국가경제의 성장력을 확인하는 지표다. 환율이 낮아지는데도 경제가 성장한다면 그 나라경제의 생산성은 높아진다고 봐도 좋다. 환율이 높아지는데도 경제가 하락한다면 그 나라경제의 생산성은 낮아지고 국가의 부는 강탈당한다고 봐도 좋다. 주갤러들이 이 글을 읽었으면 좋았다. 나는 21세기경제학연구소에서 경제를 공부한 경제학자다. 최용식 소장의 경제학으로 현실을 깨우친 사람이다. 환율을 잘 아는 사람이 경제전쟁의 선봉에 서야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놓고 벌이는 결전이다. 21세기경제학, 최용식경제학을 공부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회생과 세계경제에 투자하기 위한 베팅이다. 지금의 경제학을 신봉하든 새로운 경제학을 선택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다. 어느 쪽에 투자할 것인가? 과거인가 미래인가?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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