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교통 FAQ 2016 (한국교통연구원)

자전거의 도로주행에 대한 FAQ를 알기쉽게 정리해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가 있어서 공유해봅니다. FAQ에는 관련 규정까지 함께 정리되어 있어서 더 좋네요 ^^ 자세한 내역은 링크한 문서를 다운로드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Q&A항목들을 모두 화면캡쳐해서 카드에 등록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실 분들은 이 카드만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전거 교통 FAQ 2016 (한국교통연구원 발간)<<다운로드>>

Q1.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 자전거는 보도로 가야 하나요? 차도로 가야 하나요?

A.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자전거는 차도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 차도 이용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

Q2. 자전거가 우측 끝 차로가 아닌 다른 차로를 이용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Q3. 횡단보도를 이용해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가도 되나요?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로 횡단할 수 있습니다.

Q4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자동차처럼 좌회전해도 되나요?

A. 안됩니다. 자전거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두 번의 직진을 통해 좌회전해야 합니다.(훅턴, Hook-Turn)

Q5. 직진하는 자전거와 우회전하는 차의 통행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자전거 포함)는 우회전하는 차보다 우선권이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진행하는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Q6.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A. 오른쪽 끝 차로 폭의 절반(1/2)을 기준으로 오른쪽 공간을 의미합니다. - 현재 도로 우측 가장자리의 범위는 법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경찰에서는

위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Q7. 일방통행 도로에서 자전거의 통행도 일방통행인가요?

A. 일방통행입니다. - 현재 단속이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 역주행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일방통행도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역주행에 해당하는 높은 과실이 적용됩니다.

Q8. 자전거도로에 통행방향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방통행인가요? 일방통행인가요?

A. 일반적으로 차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전용도로, 전용차로)의 경우 일방통행이며, 그 외의 자전거도로는 양방통행입니다.

Q9 자전거 2대가 나란히 주행(병렬주행)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추월은 가능한가요?

A. 병렬주행은 불법이며, 추월(앞지르기)은 가능합니다.

- 병렬 주행 가능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합법입니다.

Q10.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등의 통행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보행자는 우선순위가 인정되며, 자전거와 자동차등 간의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Q11. 도로의 우측 끝 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일 때 자전거는 어느 차로로 가야 하나요?

A.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가장 우측 차로를 이용합니다. - 자전거가 버스전용차로로 진행 중 버스에 의하여 추돌사고를 당한다면 자전거도 법규위반 사항을 근거로 과실을 상당 부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Q12. 자전거전용도로(차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은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 자전거를 끌고 가는 자는 보행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자전거전용도로(차로)를 이용

할 수 없습니다

Q13. 자전거도로에도 속도규제가 있습니까?

A. 현재 자전거도로의 속도 규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고려하여 표지판이나 노면에 표시된 속도 이내로 운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14. 일반자전거에 2인 이상 승차가 가능한가요?

A. 현재 2인 이상 승차를 규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Q15. 자전거를 타면서 음악(헤드폰, 이어폰 등 사용)을 듣는 것은 괜찮나요?

A. 현행 법률상 규제 규정은 없지만 위험합니다. - 법률상 제한 규정은 없지만 위험한 상황에 대한 인지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헤드폰 사용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 한쪽(오른쪽)

귀에만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Q16. 자전거는 술을 마시고 타도 괜찮나요?

A.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하며 사고발생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 사고발생시 도로교통법 제151조 등에 따라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한 경우, 기본과실보다 과실이 더 많이 적용됩니다.

Q17.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 좌회전 등을 할 때 방향지시를 꼭 해야 되나요?

A. 네, 법적으로도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해야 합니다. - 위반 시 방향지시를 하지 않고 회전하면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에 해당되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방향지시를 하지 않고 회전하다 사고 발생 시 진로변경신호 불이행으로 자전거의

과실이 가산됩니다.

Q18.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인명보호장구)을 써야 하나요?

A. 어린이는 꼭 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인도 안전을 위해 착용을 권장합니다.

Q19. 자전거전용차로에 자동차가 주차 또는 정차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인가요?

- 일반적으로 자전거가 자동차를 뒤에서 추돌할 경우, 자전거의 기본과실이 100%가 되나 불법주차 자동차인 경우 자동차의 과실이 상당히 인정됩니다.

- 자전거전용차로는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설치되는 전용차로로, 자동차의 주차는 물론이고 통행 자체도 불법임(긴급자동차의 통행, 자전거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승객 승하차를 위한 택시의 일시 통행은 가능)

Q20. 공원이나 하천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나요?

A. 적용받습니다.

- 자전거도로는 도로교통법에 정의된 도로에 포함되므로 자전거도로에서의 사고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Q21. 자전거 사고 시 운전면허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만 벌점을 받나요?

A. 아닙니다. 운전면허가 있어도 벌점을 받지 않습니다.

Q2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공공시설물(전주, 교차로제어기 등)로 인해 자전거 통행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보행로를 이용할 경우,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자전거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Q23. 자전거도로를 걷고 있는 보행자와 사고시 책임규명은 어떻게 되나요?

A. 자전거 이용자가 가해자가 됩니다. 책임비중은 자전거도로 종류와 사고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며,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고시 보행자에게도 자전거도로를 침범한 책임이 부과됩니다.

Q24. 야간 자전거 이용시 전조등 및 후미등을 부착해야 하나요?

A. 네, 꼭 부착하고 켜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도 차마에 해당하므로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등화를 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특히, 야간 통행시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고 통행해야 합니다.

- 자전거전용도로에서 너무 밝은 등을 사용하거나, 조사각을 높여(상향등) 반대차선의 다른 자전거 이용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Q25. 자전거도 법규위반으로 단속이 되거나 벌금을 내나요?

A.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위반을 단속할 수 있으며, 범칙금액이 규정된 위반일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등의 위반시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 규정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6.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위반시 범칙금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A.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운전면허가 없으므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Q27. 도로교통법을 보면 규정이 상당히 많은데 다 지켜야 되나요?

A.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차” 또는 “차마”를 포함한 규정을 지키면 됩니다.

- 도로교통법에서는 “차”와 “우마”를 합쳐서 “차마”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전거는“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묶어서 “자동차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전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도로교통법의 규정 중 “자전거”에 대한 규정과 “차마”, “차”에 대한 규정이 자전거에 적용됩니다.

Q28.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난 경우 꼭 해야 하는 조치가 있나요?

A. 사상자가 있거나 물건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상자가 있을 때는 가까운 경찰공무원이나 경찰서에 신고하고 부상정도가 심한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사상자 구호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벌칙(5년 이하의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제154조의 벌칙(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자전거 ・ IT ・ 컴퓨터
Follow
4.7 Star App Store Review!
Cpl.dev***uke
The Communities are great you rarely see anyone get in to an argument :)
king***ing
Love Love LOVE
Download

Select Coll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