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집권할 경우 기대되는 재앙?

Brexit와 미국대선에서 리버럴(?)이 패배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조망할 수 있을 텐데, 개중 하나로 뽑을 만한 이유가 있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큰일나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큰일나요, 하는 이른바 공포캠페인(fear-mongering 혹은 project fear)이다. 여기에 진저리를 칠 수 밖에.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큰일 안 난다. 오히려 경제상황이 호전될 수도 있는 일이다. 영국과 미국 모두 마찬가지. 브렉시트 투표 이후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 영국 경제가 어떻게 될 거라고 호들갑 떠는 것은 거짓이다. 그만큼의 외자 유입이 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금은 전세계에 유동성이 넘처나는 시대다.



그렇다면 브렉시트가 두려웠던 곳은 시티의 금융쟁이들 뿐이었단 말인가? (결국은 패스포팅 때문이다.) 그럼 처음부터 영국 금융업의 강점을 설명하고 유럽 안에 있어야 하고, 그것이 당신들 소득 증가에 보탬이 된다고 주장을 했어야지, 처음부터 EU 나가면 영국 망한다고 공포감을 뿌려서는 안 될 일이었다.



트럼프의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겠다는 게 트럼프노믹스의 핵심 중 하나일 텐데, 실효가 얼마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다. 미국 내 리버럴들의 트럼프노믹스 비판(참조 1)을 보면 결국 두 가지. (1) 있는 자만을 위한 것이고 (2) 재정적자를 유발한다는 점이다. (재정적자로 비판하면 자기 모순 아닐까...)



그거 그렇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참조 2). 더군다나 권남훈 교수님의 탁월한 글 두 가지(참조 3, 4)를 보면 트럼프 정부가 오히려 오바마 정부에 이어 미국 경제를 질적으로 개선시킬 가능성도 엿보이기 때문이다.



관건은 아무래도 법인세 개혁(참조 2, 3, 4)과 수요 부문(참조 2)일 것이다. 여기서의 주제는 리버럴들의 공포 캠페인이 부질 없다는 얘기이고, "그들이 집권할 경우 기대되는 재앙"이라는 이른바 Fake math가 문제라는 점이다. fake news가 아닌, fake maths가 문제다.



그러니 다들 겸손해야 할 터.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점만 확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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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Are Markets Misreading Trumponomics?: https://www.gc.cuny.edu/CUNY_GC/media/LISCenter/pkrugman/Are-Markets-Misreading-Trumponomics.pdf 크루그먼을 인용하기는 싫지만 그의 글도 읽기는 읽어야 한다.


2.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Mr. Trump: http://www.fuw.ch/article/the-economic-consequences-of-mr-trump/ 아이켄그린 교수의 이 기사를 추천한다. 차분하게 득실을 나눴다.


3. 새로운 돌파구? 미국의 DBCFT와 법인세 개편논의 (상편): https://www.facebook.com/kwon.namhoon/posts/10211717119509448


4. 새로운 돌파구? 미국의 DBCFT와 법인세 개편논의 (하편): https://www.facebook.com/kwon.namhoon/posts/1021172303941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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