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4시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법원도 판결이 부끄러웠나?

‘뇌물죄를 소명하는 현재까지의 내용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무혐의는 아니지만 구속수사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최순실 사건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속됐다. 그들의 구속 사유와 이재용 부회장 구속 기각 사유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핵심의 인물인 그를 구속하지 않는 것은 ‘봐주기’ 혹은 ‘더러운 야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법원은 아직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그리고 각종 지원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구속수사를 할 만큼의 소명이 안 됐다는 얘기다.

이재용 부회장이 15조 내지 16조의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단 1%의 상속세도 내지 않았다. 그런 과정 속에서 법리다툼은 항상 있었다. 그러나 이건 누가 봐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는 행태일 뿐이다. 법원이 이를 ‘다툼의 여지’라고 판다한 것은 애초에 구속할 생각이 없던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담당을 맞았던 판사는 재벌영장 기각 전문 판사라는 말이 있다. 롯데, 옥시, 폭스바겐 전부 다 기각했다고 한다. 가장 취약한 새벽 4시. 속보를 내기도 힘들고, 속보를 내더라도 볼 사람이 별로 없는 시간. 그 시간에 법원은 발표했다.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다. 국민들의 눈을 피해 이재용은 집으로 돌아갔다.

국민들은 구속영장 기각 하나만으로 실망감이 엄청나다. 김기춘, 조영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우병우는 아직 수사도 못했다. 박근혜는 2월 초에 수사할 예정이었다. 2월 말까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로 정점을 찍고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그런 시기인데, 이는 특검을 방해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 사람ing 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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