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한철 헌재 소장이 퇴임후 갈 곳은 특검 조사실


박한철 헌재 소장이 오늘 탄핵심판 출석을 끝으로 1월 31일 퇴임한다. 박한철은 고 김영한 업무일지로 드러난 청와대와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커넥션의 당사자이다. 고 김영한 업무일지에는 2014년 12월 17일 “정당 해산 확정, 소장 의견 조율 중” 2014년 10월 4일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선고”가 기재되어 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이 김기춘과 내통한 증거이다. 헌재는 이 커넥션에 대해 셀프조사를 했으나 부실한 조사결과로 인해 더 큰 의혹과 함께 제대로 된 수사 요구를 키운 바 있다.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은 헌법 제8조 제4항이 의미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주요한 요소를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로 기술하고 있다. 헌재는 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는 이유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했으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린 장본인은 박한철 소장 자신이었다. 국민주권을 무시하고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주도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었다.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주범들이 구속되었다. 권력분립제도를 무너뜨리고 헌정을 유린한 박한철 또한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엄격한 권력분립을 지켜야 할 헌재 소장이 헌법을 위반했다. 임기를 마친 박한철이 직행해야 할 곳은 특검 조사실이다. 그 곳에서 헌정을 유린한 자신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자백하기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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