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과 노동, 국민의 권리

자본과 노동, 국민의 권리 자본가도 국민이고 노동자도 국민이다. 민주공화국에서 지향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권리, 인권의 보장이다. 그 개인의 재산이 얼마든, 그 개인의 유산이 얼마든 그것은 중요한게 아니다. 우리는 자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민주공화국을 수립한 게 아니다. 우리는 국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을 헌법의 제1조로 삼은 것이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고, 자산을 축적하여 영리를 추구할 권리가 있다. 자유시장경제체나 자본주의를 강조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국민이 추구할 권리이자 의무이다. 근로의 의무는 왜 명시되어 있는가? 그것은 근로만 하다가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근로를 통해 임금을 얻고 소득을 축적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국민의 기본 권리, 행복을 추구하라는 요구이다. 모든 국민은 가난앞에 자유로울 권리가 있고 행복을 쟁취할 의무가 있다. 민주공동체의 국민을 부자와 빈자로 나누고, 상류층과 하류층으로 나눌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 헌법은 빈부의 격차를 명시하지 않았다. 자본에 유리하고 노동에 불리한 국가를 만들라고 그 누구도 헌법에 명시하거나 강제하지 않았다. 개인이 아닌 법인을 보자. 국가의 산업을 구성하는 기업과 회사를 생각해보자. 언제는 하나의 가족이었다가, 임금과 이윤앞에서는 주인과 노예가 된다. 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것처럼, 노동자 역시 기업의 주인이다. 국가가 국민의 운명공동체인 것처럼, 기업도 국민의 이익공동체이다. 기업과 회사 법인의 경영과 방식, 구조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법인을 법적인 개인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법인이 국민 개인을 강제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라고 법인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과 법인은 국민을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을 노동자로 이용하고 비용으로 계산하고, 서열로서 강제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인류 역사에 마치 자본주의가 존재했고, 그것이 문명을 발전시켜온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인류 문명은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학살하는 그 와중에도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인간의 희생과 노력 위에서 성장하고 발전해온 것이다. 개인의 이윤추구와 정부의 세금징수 역시, 국가라는 국민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의 지속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개인이 기업을 지배하고 개인이 국가를 지배하기 위하여 헌법이 존재하고 법률이 있고 민주공화국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으로 국민과 개인, 법인의 모든 권리는 국민 전체의 성장과 발전, 번영과 지속을 위해 상호합의되고 조정되어야 한다. 이해가 충돌하거나 이익이 배치될 때, 그 합의와 결정의 방향은 국민 전체에게 이로운가 불리한가로 정해져야만 한다. 국민을 기준으로한 헌법과 법률의 모든 전제의 첫째 조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그것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책임이 파생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경제활동에 있어 그 첫째는 노동의 권리보장이다. 기업의 권리는 이익에 기반하고 노동의 권리는 인간에 기반하므로 노동의 권리가 우선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에 있어 정부가 제시하는 노동의 기본 권리와 조건은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일일 8시간 노동, 일주일 40시간 노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기본이다. 더욱이 기업 내의 지위와 이윤에 따라, 노동시간의 차별이 있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자유와 평등, 인권이 아니다. 기업의 대표는 노동시간이 자유롭고, 그 직원은 야근에, 그 협력업체의 직원은 주6일을 일하고, 비정규직은 기간보장도 임금보장도 없이 주6일, 주7일을 일하는 것은 노동의 권리도 국민의 권리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형평에 공정에 정의에 평등에 어긋난다.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면 야근도 금지하고 주6일도 금지하고 비정규직도 일용직도 금지해야한다. 마치, 노동의 권리가 보장되면 기업의 생존이 위험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데, 국가 전체와 세계 전체가 제시하는 기준은 시장이 유지되고 기업이 유지될만한 충분한 조건이다. 하나의 국가에 서로 다른 노동시간과 노동강도가 존속하는 것은 불평등이다. 노동시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어야 하며, 노동강도는 임금에 비례하고 시간에 반비례되어야 한다. 모든 기업에게 예외없는 원칙이 적용될 경우, 그에 따른 상품가격의 상승은 국민이 수용할 것이다. 시장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비용절감을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공격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기업이 국민의 인권과 이윤을 거래하는 가장 파렴치하고 악랄한 새빨간 거짓말이다. 가격의 상승, 물가의 상승은 시장에서 상품의 대체와 구조의 변화를 통해 언제나 수용된다.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면 시장은 확대되고 비용은 분산된다. 기업에게 상품이 이윤이라면 국민에게 상품은 비용이다. 시장과 경제의 모든 거래는 등가관계에 있다. 다만, 그 거래관계에 있어 집중과 분산이 연계되는 것뿐이다. 국민의 성장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국가 내의 개인과 법인, 기업과 주체가 어떻게 집중되고 배치되는가에 달려 있다. 경제의 모든 거래와 이익이 집중된 자본과 모든 소득과 임금이 분산된 노동은 절대로 동등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인권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업인이 투자활동을 하다 죽지는 않는다. 은행인이 금융거래를 하다 죽지는 않는다. 금융인이 주식거래를 하다 죽지는 않는다. 허나, 국민은 노동을 하다 죽는다. 백혈병에 걸려 죽고, 안전장치가 부실해서 죽고, 공사를 하다가 건설을 하다가 운전을 하다가 죽는다. 이것이 어찌 공평한 사회인가? 이것이 어찌 협상의 대상인가? 노동자의 인권은 거래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민주공화국과 민주주의 국가의 대원칙이다. 국민이란 인간의 권리는 첫번째 기준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대전제는 '노동자의 권리'다. 그것이 민주공화국의 시작이다.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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