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영세상공인이 꼭 알아둬야 할 ‘전안법’ 쟁점

전안법 시행된 것인가? 유예된 것인가? →'핵심 조항'은 유예

영세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이익보다는 독이 된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은 현재 시행중인가 아니면 유예된 상태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핵심조항은 연말까지 1년 동안 유보된 상태에서 시행되고 있다.

‘알맹이’는 빠진 명목상 시행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통산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안법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시행규칙도 확정됨에 따라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안법은 그간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라는 2개의 개별법 체계로 운영돼온 것을 통합한 법이다.


그러나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즉 문제가 되었던 의류 등 생활용품 41종의 원단 시험결과서에 의한 KC인증 받은 서류를 구비해야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는 조항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실행을 유예했다.


유예기간 동안은 섬유의 시험결과서를 보관할 의무가 없으며, KC인증마크를 게시할 필요 없이 제품명, 모델명, 사업자명 만 게시하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핵심조항 유예됐지만 ‘전안법’ 시행으로 바뀐 사항도 많아

그러나 ‘전안법’ 시행에 따라 변화된 사항도 있다. 생산과 판매를 함께 하는 영세상공인들이 파악해둬야 할 내용들이 적지 않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을 더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합했다.

2.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적용하는 안전관리 명칭의 통합

- 기존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사용되던 명칭을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통합했다.


3. 전기용품의 경우 기존 법에서 ‘1년 1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정기검사 주기가 생활용품과 동일하게 ‘2년 1회’로 완화되었다.


4. 전기용품에 대한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 기존에 전기 안전인증대상제품 11개 분류 중 1/2 이상의 대해 시험능력이 있어야 인증기관으로 지정 가능했으나, 전안법 시행 이후 1/3 이상 만 시험능력이 있어도 인증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해진다. 인증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복잡한 전기용품 인증시험 요소 중 최소한 만 검사할 수 있어도 인증기관으로 지정해주겠다는 뜻이다.


5. 시험 및 인증기관이 규정 미준수 시 과징금 부과

전안법 시행전에는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이 규정 미준수 등으로 업무가 정지될 때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지만, 전안법 시행 후 업무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1일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6. 안전확인 전기용품 인증표시에 하자가 있을 경우 ‘표시사용 금지’ 조치를 했으나 앞으로는 ‘재시험 및 신고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 신고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확인 전기용품은 중대한 결함이 있어도 전안법 시행전에는 안전확인 표시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만 취했다. 금지를 해도 사업자는 제품을 판매했고, 벌금은 대부분 부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안법 시행 이후에 안전확인 전기용품에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재시험을 통과해서 신고절차를 밟아야 판매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2018년 1월 1일 전안법 유예 조항마저 시행되면 '우려했던 피해들' 현실화

그러나 2018년 1월1일부터 전안법이 전면 시행되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큰 반발과 비난을 불러일으켰던 의류 및 가방과 같은 생활용품들에 KC인증마크(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를 부착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이 된다.


영세상공인들도 이 인증서류가 없으면 오픈 마켓 등에서 제품을 판매를 할 수 없게 되며,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된다.


한 종류의 옷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사용되는 원단 모두와 지퍼, 버튼, 오리털과 같은 충전제, 가죽 등 모든 종류에 섬유 테스트를 거쳐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섬유 테스트 비용의 경우, 티셔츠는 10만원 정도이고 겨울 아우터의 경우 1000만원까지도 들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섬유 테스트를 받아야 할 옷들은 엄청나게 늘어나겠지만, 섬유 테스트를 해주는 기관은 부족하기에 수요보다 공급이 지나치게 커 부담스러운 비용을 지불하고 섬유테스트를 하려해도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될지는 미지수다.


정부에서는 한 원단에 대해 테스트를 받으면 그 원단으로 몇 벌의 옷이든 만들어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방침에 따르게 되면 트렌드가 빠른 페스트 패션이 주를 이루는 한국에서 영세상인들이 지금처럼 다양한 소재와 부자재를 사용해 옷을 만드는 것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투데이= 강소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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