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암살’ 공식 거론한 미국 상원 청문회… 발제문 전문+90분짜리 청문회 영상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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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미국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고 공식석상에서 말했다. ▲‘선제타격’ ‘김정은 암살’ 같은 과격한 표현도 서슴없이 나왔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공개한 증인 발제문 전문과, 90분짜리 청문회 영상을 살펴봤다. ▲읽어보시라. 섬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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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1월 31일(현지시각)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정책 대안을 재평가하다’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 미국기업연구소(AEI) 정치학 박사와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북한에 대한 대응책을 밝혔다.


상원 외교위원는 증인 발제문 전문과, 90분짜리 청문회 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에버스타트 박사는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국제 사회의 간청은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의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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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


저는 다섯 가지 포인트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북한이 흔들림 없고, 체계적이며, 끈질긴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는 ‘뉴욕과 워싱턴을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다’는 믿음과 능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초당파적인 정책이, 장기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 국민들과 지도층이 북한과 그들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북한의 위협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전까지는, (북한에) 기대를 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북한의 위협을 축소시키는 데 성공하려면 북한을 잘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을 이해해서 일관적이고도 지속적인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진짜 목적을 헤아리지 못하는 미국의 끝없는 무능함, 북한의 행동에 매번 기습만 당하는 미국의 모습, 이는 단순히 ‘북한의 전략적 기만에 미국이 무릎꿇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미국의 고위급 외교 전문가와 정교한 외교관들조차 미국식 문화와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미국인들은 계몽된 사회에서 자라났고, 고도로 세계화된 시대의 규율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이는 곧 폐쇄된 사회의 지배자(김정은)가 주장하는 내용에 깔려있는 전제, 또는 그의 도덕적 기준이나 세계관을 우리가 전혀 공유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북한에 관한 모든 것을, 미국인들은 처음부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중략)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사람들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하는 북한의 모습이 아니라, 북한의 본색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불편한 사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첫번째는 지금의 북한 지도층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비핵화를 묵인하는 것은 ‘한반도 통일’이라는 신성한 임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자면 자신들의 레종 데타르(raison d'être, 존재 이유)를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비핵화 요구에 따르는 것은 북한의 지도층에게 있어 굴욕이나 수치보다 더 큰 의미일 수 있습니다. (비핵화는) 북한 정권의 불안정과 비합법화를 뜻할 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정상회담, 회의, 협상 등을 통한 국제 사회의 간청은, 절대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지 못할 것이란 사실입니다. 주권이 있는 정부라면 자기들의 핵심적인 국익을 간단히 팔아 넘기지 않습니다.


(중략)


‘상대방과 대화하지 않는 것은 야만적’이라는 점에서 외교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한꺼번에 서로의 관심사를 해결하자는, 이른바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은 단지 꿈일 뿐입니다. 이제는 북한의 핵 확산을 막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engaging)’는 착각(illusion)은 한쪽으로 치워둬야 합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전략을 세워 북한의 공격력을 완화시켜야, 최종적으로 (북한 핵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략)마지막으로 제안합니다. ‘북한 이후의 한반도’(post-DPRK peninsula)의 성공적인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김정은 정권은 곧 북한의 핵 위협입니다. 그 위협은 북한이 사라지기 전까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이것(북한의 위협 제거)을 실현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단된 한반도가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통일과 자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광범위한 국제적 계획과 심혈을 기울인 준비는 머지않아 시작될 것입니다.


“핵 확산 막기 위해 북한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은 착각”


에버스타트 박사의 발제가 끝나자 스나이더 연구원의 발제가 이어졌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크게 여덟 가지 부분을 강조했다.


① 오늘날 한반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위험을 키우고 있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대담해진 김정은은 새로 출범하는 미국 정부가 핵무기 존재를 눈감아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에 대한 ‘개입(engagement)’의 정의를 확실히 하기 위해 반드시 서둘러야 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만 한다.


②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은 이미 닫혔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자신의 통치권을 위한 명분으로써, 그리고 외부의 위협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써, 핵무기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결코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


③ 지금으로서는 미국과 북한의 이익이 서로 맞물리는 지점이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이란과 이라크, 리비아 등으로부터 ‘핵무기를 가지면 망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배웠고, 여기에 맞춰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미국은 전체주의,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북한의 저항, 핵확산, 또는 핵을 이용한 협박 등으로 인해 국가 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④ 지정학적 분열을 악용하고 핵개발을 추진하는 북한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은, 북한과 이웃한 나라들과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다. 종합적이고 다면적이면서도 정치적, 군사적 협력에 바탕을 둔 한-미 관계와 미-일 관계는 북한과 그들의 동맹국을 저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북한의 전략적 목표가 미국의 동맹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⑤ 북한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불신이 빚어낸 틈 속에서 살고 있다. 미국은 가능한 선에서 중국과 협력해야만 한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필요한 방어적 수단을 취하는 것을 중국이 방해하도록 놔 둘 수는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로 공유할 수 있는 이익이 있지만, 지역적 안전성에 관련된 미국과 중국의 우선순위는 같지 않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바라보는) 통일된 한국의 최종 모습도 서로 다르다.


⑥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의 시급함을 직보할 수 있는, 고위급 대북특사를 임명해야 한다. 새로운 대북특사는 대통령을 도와 이미 현안이 쌓여 있는 미-중 관계에 대해 북한과 따로 떼어 내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시급하지만 시간이 필요한 이슈(북한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료적 기반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⑦ ‘핵무기 개발은 정권을 생존의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것을 김정은이 깨달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핵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두고 북한 엘리트들끼리 내부적으로 갈등을 빚도록 조장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 엘리트들이 김정은의 핵 정책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


⑧ 북한의 미사일과 핵개발을 막는 국제적 억지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북관계 및 대북정책의 목표를 관리하고 북한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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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교체를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 외에도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sanctions, 제3국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이 작년에만 두 차례(2016년 1월, 9월)의 핵실험을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 사이의 무역 거래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이유다.


스나이더 연구원과 에버스타트 박사는 발제에서 ‘선제타격’과 같은 과격한 표현을 꺼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상원의원들은 달랐다.


공화당의 밥 코커(Bob Corker) 상원 외교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이 여전히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목표인가?”라고 물은 뒤 “미국이 비활동적 수단(non-kinetic means)을 활용해 미리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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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을 선제 타격해야 한다”


밥 코커 의원이 말한 ‘비활동적 수단’은 해킹과 같은 비물리적인 공격을 뜻한다. 반대로 ‘활동적 수단’은 미사일과 같은 물리적 공격을 말한다. 이 표현은 워싱턴포스트 기자 밥 우드워드의 저서 ‘부시는 전쟁중(Bush at War, 2002)’에서 처음 사용됐다고 한다.


코커 위원장은 “발사대에 있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선제 타격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이) 체제 전복적인(subversive) 활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에드워드 마키(Edward Markey) 민주당 의원은 스나이더 연구원에게 “북핵 개발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로 김정은을 암살(assassination)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스나이더 연구원은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암살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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