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제도와 성적평등





결혼제도와 성적평등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암수가 구분된다. 인류는 생물학적 구분을 기준으로한 일부일처제의 결혼제도를 보편화하였다. 남성중심국가에서는 여전히 일부다처제가 허용된다. 결혼은 종교적으로 신성시되고 강제되어왔다. 허나, 어떠한 종교도 성적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회적 혼란의 불가피함을 감안했다 하더라도, 여성을 배척하고 순결을 강조하고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종교적 자유와 상관없는 마녀사냥이다.


인간은 언제나 서로를 구분하고 차별하여 지배해왔다.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백인이 흑인을 지배하고 이주민이 원주민을 지배해온 것이다. 지배의 방식에는 학살, 고문, 소유, 강간, 폭력 등 인간의 모든 잔혹함이 용인되어왔다. 그리고 정치와 종교는 차별과 지배를 주도하거나 편승하여 권력과 지위를 움켜쥐고 국가위에 군림해왔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모든 인간의 동등한 인격과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간을 구별하는 모든 제도와 차별을 소멸해야한다. 먼저 인간의 성별은 남성과 여성에 더해 중성을 포함해야한다. 이는 생물학적으로도 그렇다. 성염색체 이상에 의한 증후군으로 성기능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는 차별되어야 하는가? 동성애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성적지향이 생물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강제되어야 하는가?


인간의 자유가 인격의 형성에 기반한다면, 모든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은 특별히 구분될 필요가 없다.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듯이 성소수자도 차별될 수 없다. 장애인이란 표현, 성소수자란 표현에는 지배와 차별의 그림자가 있다. 누구에게나 장애는 있다. 정신적 장애가 육체적 장애보다 더 심각한 경우가 태반이며, 모든 범죄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


성적구분에서 중성이 새로이 포함되고 인정되면 충분하다. 결혼제도가 성적평등을 기반으로 한다면, 동성결혼이 아니라 성적구분을 배제해야한다. 남자와 여자에 대한 전통적 역할에 대한 혼란은 결국 차별과 배제에 대한 전통과 관습을 유지하기 위한 혼란일 뿐이다. 인간의 자유는 개인의 노력과 의지로 달성되는 것이지, 국가나 사회가 규정하고 차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매춘과 불륜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그것은 결혼과 사랑에 대한 근본적 관계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돈과 성을 직접적으로 사고파는 매매는 인신매매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여성매매를 기반으로 한다. 이것은 인권보호를 부정하고 여성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유지될 뿐이다. 여성매매와 여성차별은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관계라는 면에서 동일하다.


매춘이 불륜과 직결되고 결혼제도와 가족관계를 무너뜨리고, 사랑을 무의미한 가치로 전락시키는 타락이므로, 법률상으로도 더 높은 처벌과 제재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남녀를 기반으로 한 가족단위를 사회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원칙이다.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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